이 와중에… ‘응급실 거부 군의관 징계’ 혼선 [‘여야의정 협의체’ 난항]

1차 파견 15명 모두 복귀 등 요청
복지부 “국방부와 징계조치 협의”
국방부 반박하자 기존 입장 번복
당국, 군의관 의료사고 우려 일자
“65개 기관 배상책임 동의서 제출”
추석응급실 400명 채용 37억 투입

정부가 응급실 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파견한 군의관이나 병원 측이 응급실 근무 배치를 거부해 대응에 애를 먹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파견 거부 군의관을 대상으로 징계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나서자 국방부가 즉각 부인하는 등 부처 간 혼선을 빚는 모습이다. 정부는 9일까지 군의관 250명 파견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사 인력이 절실한 전국의 응급실 상황엔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6일 대구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관계자들이 응급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부는 8일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고 복귀를 요청하는 파견 군의관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인 교육, 설득과 더불어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4일 대형병원 응급실 5곳에 배치한 군의관 15명 전원이 응급실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의 일환이다. 9일까지 응급실에 추가 투입되는 군의관 235명 중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복지부의 징계 검토 언급에 즉각 “파견 군의관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 조치 관련 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통상 군의관이 복귀를 요청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병원 의사를 확인해 복지부에 복귀 요청 공문을 보내고, 이 내용을 통보받은 국방부는 부대복귀를 명령한다. 현재 공식적으로 복지부에 복귀 요청 공문을 보낸 사례는 없다. 국방부는 “응급실 근무 거부 군의관들은 병원 인근이나 개인숙소 등에서 추가 임무 수행을 위해 대기 중”이라고 했다. 파견 병원 내에서 부서 조정이나 타병원으로의 파견 조정 등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응급실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설명 후 복지부는 “징계 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의 말바꾸기와 관련해 “정부가 의료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땜질식 명령과 협박을 남발하고, 하루마다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계획대로 파견하겠다는 군의관 250명 대부분은 일반 진료에 투입될 전망이다. 실제 충북대병원은 응급실 근무를 부담스러워한 군의관 2명이 업무에서 배제됐고 9일 5명이 새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건국대충주병원 응급실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출신 군의관 1명이 새로 배치됐지만 응급실이 아닌 일반 진료를 맡을 공산이 크다고 한다.

복지부는 파견 군의관이 응급실 업무를 맡지 않아 대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현장에서 응급실이 아닌 곳에 (대체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원래 인력이 응급실에서 근무할 수 있어 군의관 파견은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국방부는 파견 군의관의 업무범위를 명시한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복지부는 파견 군의관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체인력(공보의·군의관)의 과실에 의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배상책임 동의서를 65개 기관에서 중수본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응급실 인건비에 대한 직접 지원에도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추석 연휴 기간을 목표로 전문의와 간호사를 합쳐 400명 정도를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37억원 정도의 재정 지원조치를 마쳤다”며 “추석 연휴가 끝나도 수요가 있다면 재정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입장에도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연휴 기간에 근무할 의사·간호사를 당장 채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조희연 기자, 세종·청주=이희경·윤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