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수시 접수 시작하면 의대 증원안 확정?

[앵커]
아는 기자, 정치부 조영민 차장 나왔습니다.

Q1. 일단 이것부터 보죠. 내일 대입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면 25학년도 증원안 확정된다고 봐야하는 건가요?

활 시위를 떠난 활에 비유하면 좀 적절하겠다 싶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단 겁니다.

수시 접수 시작이란 지원자들이 공고된 대입 룰에 맞춰 짠 대입 전략을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즉, 대입 경쟁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경쟁이 시작되면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 룰은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Q2. 조금 더요.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정부의 의료개혁 국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 25학년도 증원규모부터 백지화하라는 게 의료계 주장이었잖습니까?

경쟁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이 주장은 누가 하든 입시생 또는 학부모의 반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정부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25학년도 증원규모 내일부터는 여지라도 남겼다가 대혼란, 반발까지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죠.

정부 입장에서는 25학년도 증원안을 못 건드리는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내일 9일을 의료개혁의 중대 분수령으로 본 이유가 바로 이건 거죠.

Q3. 정부와 여야, 의료계가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조율은 시작됐는데, 이견이 조금씩은 보입니다.

숫자는 못 건드려도 보완책 등 25년도 것도 함께 논의하자는 야당, 반면 확정된 것빼고 26학년부터 논의한다는 여당의 생각이 다르고요.

의료계 참석 시점에 대한 이견도 있습니다.

일단 정부 여당은 속도를 좀 내길 원합니다.

반면 야당은 의료계 끌어내기 위한 과정, 그러니까 정부의 사과, 책임자 인사 조치 같은 과정에 조금 덧붙이는 내용들이 생기고 있고, 서두르는 분위기도 상대적으로 적어 보입니다.

Q4. 양 쪽이 협의체 구성의 속도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이는 이유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여당은 이 협의체를 빨리 띄워서 의료계를 대화로 끌어 내겠다는 의도가 읽힙니다.

여권관계자는 "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참여한다는게 의료계가 외면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 라고 말했습니다.

의료계가 국민 비판을 받게 될 거란 소리입니다.

이걸 또 반대로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개혁에 대한 여론 지지를 다시 끌어 올릴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반면 야당은 그동안 의료 개혁 과정에서의 정부의 실정 등을 명확히 하고 또 부각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Q5. 뭐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의료계가 오늘 역제안을 내놨잖아요. 접점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의대 증원 25년은 물론 26년까지 백지화 하고 27학년도 증원부터 논의하자는 게 오늘 의료계의 역제안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가 이 안을 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최근 '제로베이스' 혹은 '증원 0명도 논의' 같은 표현들이 나오면서, 증원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한 것 아니냐는 해석 있었는데, 사실 아닙니다.

과학적이고 통일된 안을 의료계가 가져오면 언제든 논의하겠다는 이 원칙론을 깨지 않는 선에서, 그 표현만 다소 누그러뜨린 것이거든요.

의료계가 대화로 나올 수 있도록 명분을 제공하는 취지였지만, 이번 역제안은 기존 원칙을 넘어야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가 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정치부 조영민 차장이었습니다.

조영민 기자 y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