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 지원예산 확대 탄력…부산시·시의회 대책마련 나서

철거 등 실효성 있는 방안 고심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국제신문 77주년 기획시리즈 ‘부산 빈집 팬데믹’(국제신문 지난 2일 자 1면 등 보도) 보도와 관련해 내년부터 빈집 철거 지원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올해 1호당 1400만 원인 빈집 철거 예산을 20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예산 부서와 협의한다. 앞서 ‘부산형 빈집 정비계획’에서 철거비 인상 방침을 밝힌 부산시도 내년 본예산부터 이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부산은 주로 원도심 급경사지에 빈집이 몰려 있어 좁은 골목길에 철거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계 철거’보다 사람이 직접 폐기물을 옮기는 ‘인력 철거’ 가 불가피하다. 시 관계자는 “빈집 철거 비용은 시 지원금을 제외하면 소유주가 감당해야 한다. 이 때문에 철거를 꺼리거나 동의를 취소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지원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는 나아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 예산 마련과 함께 철거 이후 주변 인프라 개선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의회 김형철(연제2) 의원은 “빈집 밀집 지역이 지속가능한 정주 여건을 갖추려면 도로 신설 등 인프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현행 도시재생사업은 공동체나 주민편의시설 사업만 가능해 한계가 뚜렷하다”며 “도시정책적 관점에서 철거부터 인프라 구축, 토지 매입은 물론 확실한 인센티브와 제재까지 통합적 접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부산경찰청이 김수환 청장의 특별지시로 빈집 범죄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선 데 이어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도 ‘부산 빈집 팬데믹’ 보도에 따른 대책 마련을 논의 중이다. 김철준 자치경찰위원장은 “부산경찰청과 협의해 자율방범대를 활용한 점검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