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진성준 “금투세 폐지하면 주가 뛴다? 기득권자들 궤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를 놓고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폐지하면 과연 주가가 뛰어오를까? 부디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말자”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 SNS를 통해 “윤석열 정권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거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주어 저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진 의장은 “반대 논거의 핵심은 큰손들이 금투세를 피하려 우리 주식시장을 떠나면서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지, 세금을 면하려고 값이 오를 주식을 내다 파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금투세 폐지 말고도 윤석열 정권이 내세우는 것은 모두 거액 자산가들에게 세금 혜택을 몰아주려는 것뿐”이라며 “저들은 우리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고 둘러대지만 정작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도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유예 문제를 주제로 당내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한편,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온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모든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게 입장을 정리하고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며 의원 개개인의 ‘입장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이 의원은 “통과되고 공포까지 된 법률을 재고하고 방향을 바꾸기는 매우 어렵다. 진통과 논쟁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반전을 만들어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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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