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의료계 참여 목소리..용산 "2026년부터 숫자에 구애받지 않겠다"

김학재 2024. 9. 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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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 창구로 여야의정 협의체 추진에 힘이 실리는 듯 했지만 의료계가 이미 확정된 2025학년도 의대 증원까지 문제를 삼으면서 협의체 출범 전부터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증원이 확정된 상태고, 2026년도는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의료계가 협의체에 들어오는게 필요하다. 그동안 의료계에선 한번도 과학적인 근거로 숫자를 제시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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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 협의체 추진 긴장감
의료계, 2025학년도 의대증원도 재검토 주장
대통령실, 2026학년도부터 조정 가능성 시사
야당 "의료계 빠지면 의미 없어"..압박
시도지사들, 초당적 지지.."의료계도 대화 나서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 창구로 여야의정 협의체 추진에 힘이 실리는 듯 했지만 의료계가 이미 확정된 2025학년도 의대 증원까지 문제를 삼으면서 협의체 출범 전부터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숫자에 구애받지 않겠다"면서 의료계에서 구체적인 안을 들고 협의체에 일단 참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나,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조정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일단 연간 2000명 의대 증원 고수에서 유연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대통령실과 여당은 일단 의료계 참여 전 협의체부터 꾸리는 것을 검토중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도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면서 의료계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나,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계 참여 없이는 의미 없다"면서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무슨 안이든 의료계가 협의체에 가져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면서 "정부의 안과 의료계 안을 놓고 서로 논의하면서 조율하는 것으로 일단 논의를 시작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2026학년도 외에도 이미 추진중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를 외치면서 완강하게 버티자, 대통령실은 "대화의 장에 나와 거기서 얘기하자"고 거듭 촉구하고 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증원이 확정된 상태고, 2026년도는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의료계가 협의체에 들어오는게 필요하다. 그동안 의료계에선 한번도 과학적인 근거로 숫자를 제시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공동호소문을 통해 "여전히 지방대학 중심의 의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의료계에서도 보다 유연하게 정부와 대화에 나서 증원 문제는 물론 의료체계의 정상화 방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1509명으로 축소 조정한 것과 2026학년도 증원 규모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언급한 시도지사들은 정치권에서도 여야의정 협의체가 마련되는 만큼 의료계가 대화에 나설 때임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의협은 여전히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강조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야당은 의료계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 속에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의료계가 빠지면 사실상 의미 없는 대책 기구가 될 것"이라면서 "협의체를 만들고 구성하는 책임은 여당과 정부한테 있다. 정부가 해야될 게 있고 또 의료계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안되면 업무상 협의체 구성이 잘 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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