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의료 공백' 대책 내놓은 정부, 실효성 따져보니

"연휴 동안 중증 환자 진료 시 수가 최고 3배"
"전문의·간호사 4백명 새로 뽑아 응급실 배치"
의료 현장에선 "현실성 떨어진다" 지적 높아

[앵커]

정부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응급환자를 진료하면 수가를 두세 배 더 주겠다고 했고, 40억 원에 가까운 재원을 마련해서 전문의와 간호사들을 채용해 응급실에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류정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는 최근 추석 연휴 동안 중증 환자를 진료하면 수가를 최고 3배까지 더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8일)은 전문의와 간호사 4백명을 새로 뽑아 전국 80개 응급의료기관에 배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추석 연휴 기간을 목표로 해서 전문의와 간호사분들 합쳐서 한 400명 정도를 지금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37억원 정도의 재정 지원 조치를 지금 이미 완료했습니다.]

현장에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최안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의사와 간호사 다 손발이 잘 맞아서 돌아가도 어려운 게 응급실이고 응급환자 진료입니다. 갑자기 일주일을 앞두고 돈 준다고 어디서 그렇게 의사가 오고…]

정부는 응급실에 파견됐다 돌아간 군의관들에 대해서도 설득을 하겠다는 것 말고 다른 대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파견을 거부한 군의관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국방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하자 이를 번복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협회가 의대 증원을 2026년까지 백지화하고 2027년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정부와 대화는 더 꼬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