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1회용품 감축, 소비자·식당만 줄이고 공공은 더 썼다

2017~2022년 조사 기간 환경부 연구용역보고서(2024)분석 결과
1회용 컵, 4년간 가정·식당에서 1239t감축, 공공에선 305t 더 써
김위상 의원 “공공의 참여 없이 소비자·영세업자 책임만 강요”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문재인 전 정부가 2019년부터 1회용 컵, 1회용 봉투·쇼핑백 등 1회용품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쳤음에도 국내 폐기물 발생량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내내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와 음식점의 1회용품 사용량은 줄어든 반면 공공 부분의 사용량은 되레 더 늘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1회용품 저감정책 통계작성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8일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환경부는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줄이겠다”며 종이컵 무상 제공 금지, 배달 식기류 사용 금지 등을 포함한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다.

하지만 1회용 컵, 1회용 봉투·쇼핑백, 1회용 광고선전물, 나무젓가락 등 주요 1회용품 소비량은 일반 가정과 식당에선 줄었지만 정작 공공부문(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초·중·고교)에서는 소비량이 오히려 크게 늘었다.

1회용 컵의 경우 가정 소비량은 2019년 5만3598t에서 2022년 5만3173t으로 줄었고, 음식점도 2만995t에서 2만181t으로 감축에 성공했다. 반면 공공부문은 3004t에서 3309t으로 늘었다. 이밖에 생산제조시설, 업무시설 등에서도 소비량이 늘며 국내 전체 소비량도 15만7880t에서 16만4508t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1회용 봉투·쇼핑백도 가정에서는 3만9884t에서 3만9568t으로, 음식점은 3610t에서 3369t으로 감소했다. 반면 공공부문은 392t에서 427t으로 늘었다. 국내 전체 소비량도 5만6591t에서 5만7182t으로 늘었다.

또 1회용 광고선전물, 나무젓가락 등 역시 가정과 음식점에서는 소비량이 감소 및 정체추세를 보였지만 공공부문은 되레 10% 이상씩 늘어난 현상이 뚜렷했다.

이 같은 결과 국내 1인당 일 폐기물 발생량은 2017년 1.04kg, 2018년 1.09kg, 2019년 1.12kg, 2020년 1.19kg, 2021년 1.20kg로 지속 순증했다.

연구진은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이는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위상 의원은 “전 정부 5년간 1회용품 저감 정책은 공공의 참여 없이 소비자와 영세업체의 책임만 강요한 ‘전시행정’이었다”면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할 공공부터 1회용품 감축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