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공화국] 아이부터 성인까지 얼굴을 못 들겠다

게티이미지뱅크.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사태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지만, 대전지역 관계 기관은 보여주기식 대처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시와 대전교육청, 대전경찰은 사실상 피해자들의 자력구제에 기대고 있으며, 대전시의회 역시 관련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예견됐음에도 불구, 선제적인 대책 마련은커녕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서야 늑장 대응에 나서는 등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아직 숨은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구조적 문제 해결과 처벌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선 지인의 사진을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만드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가 지역·학교별로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특정이 어렵고 광범위로 유포, 파생될 수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대전시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에선 사태 발생 이전인 올 3월부터 6월 말까지 390건의 피해 신청이 접수됐으며, 시교육청에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20건의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관련 피해가 확인됐다.

여기에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꺼리는 숨은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태가 불거지면서 시와 시교육청, 경찰 등은 TF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는 있지만 수동적 대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시는 "피해가 더 커지면 예산을 확대하고 전담 상담소 분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대전경찰은 "별도로 편성된 예산은 없으며, 기존 인력을 활용해 대응하겠다"며 사태 대응에 미온적인 모습이다.

대전교육청은 학교별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나 공문을 보내 '피해가 있으면 보고하라'는 식의 형식적 수준에 그쳤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도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대전시의회 역시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시민감시단 예산을 삭감하는 등 관련 문제에 안일하게 대처해왔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특히 이번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관계기관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시와 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각각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를 마련했지만, 사태 발생 전까지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과 실효성 있는 교육연구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미흡했다는 목소리다.

고요 대전여민회 활동가는 "대전시도, 대전시의회도, 대전교육청도 딥페이크 범죄의 본질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며 "가해자에 대한 교육이나 발 빠른 대응도 없고, 피상적인 교육 등 보여주기식 행동을 이제서야 시작한 수준인 데다 피해자들이 스스로 신고하길 기다리고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딥페이크 사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된 데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않고,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시민감시단 등 관련 예산을 줄일 때부터 예견된 결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