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충격 아직 안 끝나…총체적 복합위기 우려된다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현지 미분양 아파트
지난달 6000만가구 넘어
부동산 위기 장기화에
주식·국채시장도 흔들
외국인 자금 이탈 조짐에
위안화 절상 카드 꺼내
근본적 문제 해결보다
대증요법에 기댄 탓

헝다그룹 사태에서 비롯된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지 이달 10일자로 5년째에 접어든다. 주가만 놓고 볼 때 단일 위기는 아무리 길어도 2년이 지나면 마무리된다. 하지만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무려 6000만 가구를 넘어섰다. 한국 국민 한 사람당 한 가구씩 주고도 남을 물량이다.

모든 위기는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된다. 하나는 유동성 위기 극복 여부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유동성 위기는 헝다 사태 이전에 이뤄진 대출 만기까지 겹쳐 더 심화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시스템 위기 극복 정도다. 미분양 아파트가 20차 공산당 대회 이후 1000만 가구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개발업체와 친시진핑 세력 간에 새로운 부패 고리가 형성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사전 단계를 극복하지 못함에 따라 실물경기는 침체일로다. 중국 경제 성장의 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부동산이 30%가 넘을 정도로 높다. 부동산 가격이 성장에 미치는 자산효과 계수를 추정해 보면 ‘0.3’으로 그 어느 국가보다 높게 나온다. 부동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중국 경기는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는 것도 이 근거에서다.

문제는 부동산 위기가 장기화하는 주요인이 시진핑 정부의 정책 실수 때문이라는 점이다. 요즘 많이 거론되는 중립금리를 적용해 보면 시진핑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r*(r스타 금리)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어야 했다. 하지만 r**(r더블스타 금리)를 낮춘 게 결정적인 실수다. 실물경제를 침체시키거나 과열시키지 않는 r*가 금융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r**보다 높을수록 부동산 위기는 악화하기 때문이다.

모든 정책엔 양면성이 있다. 정책 실패로 부동산 위기가 장기화함에 따라 다른 시장으로 전이될 조짐이 뚜렷하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하이종합지수는 마지노선으로 여기던 2800이 무너졌다. 금융위기 직전 최고치인 6300에 비해서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4배로 올라 대조적이다.

r**에 맞춘 정책금리 인하로 지난달 이후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대로 하락했다. 절대 수준으로는 연 1% 내외인 일본 국채 금리 다음으로 낮고 작년 11월 이후 하락 속도가 가장 빠르다. 중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이제 막 1만달러를 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00%가 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현상이다.

국채 금리와 국채 가격은 역비례 관계다. 중국 국채 금리가 연 2% 내외로 떨어졌다는 것은 국채 시장에 낀 거품이 붕괴 일보 직전까지 왔다는 의미다. ‘경제패권 다툼의 일환’이라는 명목을 걸고 있지만 미국의 국채 금리가 낮아져 투자 매력도가 더 높아지는 여건에서도 미국 국채를 처분하는 것은 국채 거품 붕괴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통화 가치를 고려한 어빙 피셔의 국제 간 자금이동 이론에 따르면 중국의 국채 금리가 이례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대탈출(GCE·Great China Exodus)’이란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규모가 크다. 최근에는 국채 시장에서도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조짐을 보인다.

국채 시장에서마저 외국인 자금이 이탈해 거품이 무너지면 큰일이다. 1990년대 일본 자산시장에 낀 거품이 주식, 부동산, 국채 순으로 무너진 것과 동일한 경로를 겪기 때문이다. ‘일본화(Japanization)’ 우려가 급부상하면서 “중국 경제도 잃어버린 10년을 겪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진핑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외국인 자금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위안화 절상’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역외시장에서 달러당 7.3위안대까지 내려온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7.0위안대로 올렸다. ‘포치선(1달러=7위안)이 깨지는 것은 시간문제다’라는 예상이 나올 만큼 시진핑 정부는 위안화 절상 의지가 강하다.

특정국 통화가치 결정을 ‘머큐리(Mercury·펀더멘털)’와 마스(Mars·정책) 요인으로 나눌 때 전자가 받쳐주지 않는 위안화 절상은 반드시 환투기 세력으로부터 공격당한다. 1990년대 이후 영국 파운드화 위기, 중남미 통화위기, 아시아 외환위기, 그리고 유로화 위기가 그랬다. 통계적으로 중국의 외화 사정은 풍부해 보이지만 실상은 종전만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대 강점인 외화까지 문제가 되면 중국은 주식, 부동산, 국채, 외환, 그리고 실물경제까지 균열이 생기는 총체적 복합위기에 빠질 확률이 높다. 왜 이 지경까지 됐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 시진핑 체제를 옹호하기 위해 그때그때 생기는 위기 요인을 순간 완화하는 캠플주사 정책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정책의 대실패’다. 우리 경제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