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배치도 '삐그덕'… 응급진료체계 악화일로

추석연휴 코앞인데 중증·응급질환 진료체계 흔들
응급의학과 전문 군의관도 진료 부담에 부대 복귀
충북대병원 군의관 2명은 응급실 대신 중환자실 배치
복지부 "군의관 파견 의미 있어…지속해서 교육·설득"

대전일보 DB.

정부가 응급의료센터 정상화를 위해 군의관 배치 등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현장의 혼란만 부추기는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진료 제한 응급실이 늘고 '응급실 뺑뺑이'까지 우려되는 가운데 군의관들의 응급실 배치마저 삐그덕거리면서 상황이 악화일로를 겪는 모습이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세종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 등 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 대상 의료기관 5곳에 군의관을 배치했으나, 이들 모두 당초 계획된 응급실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충남대병원에 파견된 군의관 2명은 모두 응급의학과 전문의였으나, 현장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복귀 조치됐다. 이들은 "환자 동의서는 받을 수 있으나, 환자 진료는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 군의관 2명을 응급실 대신 중환자실에 배치했다. 이들은 사전에 부담을 호소하며 다른 부서에 보내달라고 병원 측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마다 전공에 따라 진료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고, 의료사고 발생 시 부담이 큰 만큼, 군의관들이 응급실 진료를 꺼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군의관을 받아야 하는 병원들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파견 대상인 군의관 250명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단 8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9일까지 추가로 군의관 약 250명을 병원에 투입하겠단 방침이다. 군의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군의관을 배상 책임에서 면제하고, 병원의 배상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군의관 배치 실효성 지적에 대해 "중수본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문제가 있는 병원에 군의관을 파견하고, 실제 현장에선 병원장이 응급 또는 배후진료 등 필요한 기능 유지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장이 현장에서 판단해 응급실이 아닌 곳에 배치하는 경우 원래 있던 인력이 응급실에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의관 파견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의관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교육과 설득을 하고,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응급실 상황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일 27개 중증·응급질환의 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모두 88곳으로, 2월 첫째 주(109곳)보다 21곳 줄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6일 정오엔 평균 진료 가능 기관 수가 101곳으로 파악됐다"고 해명을 내놨다.

복지부 관계자는 "배후진료 문제를 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진료 가능 기관 수 외에도 다각적 지표를 모니터링하면서 배후진료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