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수심위도 명품백 면죄부, 특검 필요성 더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미국 연방 상원의원단 및 배우자 초청 만찬에서 빌 해거티 상원의원의 배우자로부터 생일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함에 따라 이미 무혐의 결론을 내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의견대로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휴대전화를 반납한 채 ‘알현조사’를 한 데 이어, 수심위는 명품가방을 건넨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를 배제한 ‘반쪽짜리’ 회의를 강행하는 등 면죄부 발행이라는 정해진 각본에 따라 모든 절차가 진행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결론은 물론 과정의 공정성 역시 전혀 담보되지 않아 특검 도입 필요성과 정당성이 오히려 더 커졌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비굴한 태도는 수사 착수 당시부터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고발 사건을 배당했지만, 총선 등의 이유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대놓고 수사에 개입했다. 지난 5월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가방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자, 윤 대통령은 열흘 만에 검찰총장과 상의도 없이 수사 지휘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1차장검사를 교체해버렸다. 교체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총장에게 사전 보고도 없이 경호처 ‘출장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통령의 의중을 충실히 따랐다. 총장이 보고 누락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검찰 신주류 세력에 의한 친위쿠데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총장은 이른바 ‘총장 패싱’으로 잇따라 망신을 당했지만, 그렇다고 책임이 줄어들진 않는다. 수사 지연을 수수방관했고, 수심위 직권 회부도 면피성 요식 행위였음이 드러났다. 공범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선 기소도 무혐의 처리도 못 하고 재임 기간 내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역시 특검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은 ‘공정과 상식’을 앞세워 집권한 윤석열 정부와 야당을 향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검찰이 법 집행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공정해 보이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과 편파성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이제 고위 공직자 부인은 수백만원짜리 선물을 받아도 된다는 선례가 생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비롯한 미완의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해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