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략적 수사’와 실정에 한목소리 낸 문재인·이재명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만나 “검찰개혁에 공감하고,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보복 수단이 되는 현실에 개탄하고 공감했다”고 민주당이 밝혔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급발진 폭주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야권의 전·현 지도자가 한목소리로 이를 비판하고 공동 대응 기조를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달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경남 김해시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자택과 경남 양산시 문 전 대통령 자택을 잇따라 예방했다.

앞서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를 꾸려 9일 첫 회의를 여는 등 전당적 대처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공천과 전당대회 등을 통해 친명과 친문 간 일부 균열을 드러냈지만, 검찰 수사를 두고는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검찰 수사가 상식을 벗어나 있고, 국정 동력을 상실한 현 정권의 국면전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한 편파적 ‘정치 수사’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이날 “문 전 대통령 가족 관련해 정부가 하는 짓이 정치적, 법리적으로 전혀 이해 가지 않고, 한줌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문 전 대통령도 “당당히 강한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2018년 7월~2020년 초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해 받은 급여가 회사 설립자인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대가로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평소 딸과 사위 가족의 생활비를 대주는 경제공동체 관계였기에 뇌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 쪽은 사위가 이미 증권회사와 게임회사를 다니는 등 독자적 생계를 꾸려왔다며, 가끔 대소사에 쓰라고 도와준 걸 침소봉대한 아전인수식 법리라고 반박한다. “김건희 명품 백은 선물이고, 사위 월급은 뇌물이냐”는 말이 회자되는 현실은 검찰 주장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크다는 방증일 것이다. 현 정권과 검찰은 상식을 벗어난 정략적 수사로는 국민 반발과 저항을 불러올 뿐임을 한시바삐 깨달아야 한다.

두 사람은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서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의-정 갈등 등 현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도 함께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또한 국민의 쓴소리로 경청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