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관리·실수요자 보호 자율로?…혼란스러운 은행

실수요·투기수요 구분 어려워
무주택자지만 대출 등 해법 골머리
'페널티' 피하려 대출잔액 축소 안간힘
당국 "연말까지 주담대 상환분 48조 실수요자 대출 수요 충분히 맞출 수 있어"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거품 위험’을 잡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연말 ‘대출 보릿고개’는 계속될 전망이다. 은행권은 대출을 줄여나가면서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찾아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됐다. 은행의 자율 관리 조치가 우선되면서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17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실무진과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이번 주부터 매주 모여 대출 증가세 관리, 실수요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양적으로 자를지, 수요 종류별로 선별할지 등 디테일한 부분을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 통제를 압박해온 정부는 지난 6일 ‘후퇴는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복현 금감원장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마치고 난 후 “가계대출을 잡지 않으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서민, 무주택자에게 피해가 간다”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는 확고하다”고 했다.

다만 가계부채관리 방식의 핵심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은행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획일적 기준을 정하면 오히려 국민이 불편해질 수 있다”며 “차주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금융회사가 현장 창구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고객의 불편함으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은행권에서도 실수요와 투기적 수요를 구분하는 게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한다. 은행권이 대출 축소 조치를 쏟아내면서 실수요자 피해 우려가 제기됐지만 은행권에서는 “현재 내놓은 조치도 이미 실수요자의 제약이 없게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신한은행도 지난 6일 KB국민, 우리은행, 케이뱅크 등에 이어 10일부터 주택 신규 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게만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은행은 대출 조이기에 바쁘다. 금감원으로부터 내년 대출 공급 증가율에 ‘페널티’를 받지 않으려면 가계대출을 바짝 조여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8월 21일 기준 신한은행은 1조 8000억원, KB국민은행은 1조5000억원, 하나은행은 9000억원, 우리은행은 6000억원의 가계대출 잔액을 줄여야 한다. 특히 정부는 은행들의 대출 축소 조치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효과를 내지 못하면 즉각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낼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모든 옵션을 올려놓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계속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추가 관리 수단들을 적기에 과감히 시행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각종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 기준을 엄격히 하는 등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정책금융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주담대 상환분 정도면 연말까지 실수요자의 대출 수요를 맞추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 주담대 월 평균 상환액 규모는 약 12조원으로 추산한다. 산술적으로 9~12월 넉 달 동안 상환액은 48조 수준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달 10일 은행장 간담회를 열 예정이어서 어떤 대책이나 발언이 나올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 4일 “효과적이면서도 실수요자들을 보호할 방법에 대해 중지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