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 앞 우리 사회 많은 것들이 '응급상황'이다

더스쿠프 양재찬의 프리즘
추석 명절 성큼 다가왔지만
주변에는 답답한 소식들 뿐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람하고
병원서 치료 받기도 힘들어
정치ㆍ경제ㆍ사회 ‘응급 상황’
민생 살피는 ‘응급 처치’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가 '블록버스터'급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했지만, 체감 경기는 그렇지 않다. 지금이야 말로 민심을 좇는 정책을 펼쳐야 할 때다.[사진=연합뉴스]

추석 명절이 예년보다 일찍 다가왔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는 속담도 있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온통 답답하고 우울한 소식들이다. 소비가 부진해 장사가 안되고, 경기가 침체해 세금이 덜 걷힌다. 가계부채가 악화하며 쌓이는데 집값은 다시 또 오른다. 게다가 어디가 갑자기 아파도 병원에서 치료받기조차 힘들다.

오랜 고물가ㆍ고금리 상황에서 실질소득이 감소했다. 가계 여윳돈이 8개 분기 연속 축소하며 평균 100만원 선에 턱걸이했다. 이런 판에 안정돼 가던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겠다며 디딤돌ㆍ버팀목대출 등 저금리 정책 대출을 풀어 집 구매를 독려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집값과 전셋값이 다시 뛰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내 투자)'가 재연됐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이 급증했다. 그 결과, 불어나는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에 내수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나타났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집계되는 등 물가가 점차 안정되는 추세다. 물가상승률만 보면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만한데 급등세인 집값 때문에 한국은행이 고민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경제가 '블록버스터급'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에게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별로 없다.

사회도 곳곳에서 병들고 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범람하는데도 국가 차원 대책은 강구되지 않았다. 2021년 N번방 사건 이후 관련자 처벌을 강화하고 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수사기관이 압수ㆍ보전ㆍ삭제토록 하는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여야 정당의 무관심 속에 폐기됐다.

법무부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성착취물이 발견되면 인터넷사업자에게 접근 차단을 명령하는 등의 권고안을 만들었지만, 이 또한 TF가 해산하면서 흐지부지됐다. 그사이 일부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특정인을 인격살인하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

정부가 추진한 의료개혁이 7개월째 접어들지만 상황은 악화일로다. 지역 종합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떠나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피로에 지쳐 사직하면서 운영을 중단하거나 진료시간을 단축하는 대형병원 응급실이 늘고 있다.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장담하던 정부가 응급실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긴급 배치했다. 하지만 지역 필수 의료의 공백 상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응급실 대란은 수도권으로 번졌다. 교육부장관이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고 우겼지만, 국민들은 '요즘 아프지 않는 게 잘하는 일' '추석연휴에는 더욱 아프지 않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따지고 보면 지금 병원 응급실만 '응급 상황'인 게 아니다. 우리네 정치ㆍ경제ㆍ사회 여러 분야, 많은 것들이 응급 상황이다. 게다가 이를 예방 치유하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라고 뽑아준 정치 지도자와 국회의원들은 자신들과 소속 집단의 이익과 명분을 좇으며 되레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가 2~4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27.0%였다.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였던 7월 2주차(26.0%)에 1%포인트 차이로 근접했다.

부정 평가는 66.0%로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대구ㆍ경북(TK)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특히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대전ㆍ세종ㆍ충청권에서 긍정 평가가 19.0%로 급락해 민심 이반이 심각함을 보여줬다.

윤 대통령이 강행 방침을 고수한 '의대 증원' 문제도 재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어섰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사협회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원 확대 여부를 다시 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2.0%, '현재 계획대로 내년부터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1.0%였다.

정부 출범 초기인 2022년 7월,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0%대 초반으로 급락하자 대통령실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지율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생각한다"며 "국민만 바라보며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는 역대 최장인 96일 늦게, 가을 정기국회 개원일인 9월 2일에야 늑장 개원식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 그러면서도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들 모두 마땅히 해야 할 책무가 있다. 국민 여론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과 민생을 살피고 돌보는 '응급 처치'가 될 것이다. 한가위 명절에 국민이 더 이상 정치를 걱정하게 하지 마라.

양재찬 더스쿠프 편집인
jayan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