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9년째 ‘동결’… 낡고 파여도 보수 예산이 없다

한국도로공사 부채 40조 육박
이자 비용만 하루 27억원 지출
한 해 안전투자도 3조 6000억
“인플레율만큼 요금 조절해야”

고속도로 노후화가 가속하면서 안전투자 비용만 한 해 3조 6000억원에 이르지만 통행료는 9년째 동결됐다.

낡은 도로일수록 관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터라 늦지 않게 대규모 수선을 하는 편이 오히려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지만 그럴 여건이 안 된다는 의미다. 또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가 40조원에 육박하는 부채를 짊어지고 있어 이자 비용만 하루 27억원에 이른다. 결국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의 대규모 적자는 국민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 통행료 인상 필요성이 제기된다.

8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총괄 원가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의 원가보상률(기준 100%)은 2019년 91.5%에서 지난해 78.0%로 급감했다. 각종 비용과 이자를 빼고 나면 도로공사가 22% 손해를 봤다는 의미다. 이 추세대로면 통행료 수입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안전투자비(유지관리비·시설개량비)와 이자는 향후 4년간 969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원인은 2015년 이후 묶인 통행료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기는 33%, 도매 가스는 41.6% 올랐으나 통행료는 4.7% 인상(2013~14년)에 그쳤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행료는 지난해 말 기준 일본의 4분의1, 미국의 2분의1 수준이다. 여기에 영종·인천대교 등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차입금이 급증하고 설과 추석 명절 때마다 반복된 통행료 감면으로 연 1281억원씩 손해가 더해지고 있다.

현재의 통행료 체계로는 도로를 새로 만들기는커녕 유지 비용 감당도 어렵다. 도로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21%는 1990년 이전 건설해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고속도로 운영에 필수적인 안전투자비는 매년 1387억원씩 증가해 지난해 3조 3600억원이 들어갔다. 도로 노후화로 시설 개량 비용도 매년 287억원씩 늘고 있다.

낡은 도로를 포장하는 비율은 2016년 14%에서 지난해 35.3%로 증가했고 2030년에는 47.0%까지 치솟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은 지 30년 넘은 교량·터널 등 노후 구조물 비율은 2016년 1.1%에서 지난해 7.8%로 늘었으며 2030년에는 24.5%에 이를 전망이다. 포장 성능 향상, 구조물 수명 연장, 터널 방재 등 시설 개량비로는 지난해 1조 839억원이 지출됐다.

도로공사의 부채는 지난해 38조 3000억원으로 SOC 공기업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부채 비율은 지난해 87.3%까지 높아졌으며 2028년에는 100.6%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요금을 9년씩이나 동결했다면 생산성 향상이 있지 않은 한 적자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인플레이션율만큼은 매년 요금 조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