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시설 지연안돼" 주민지원금 늘린다

정부, 10년만에 18.5% 인상

◆ 전력망 비상 ◆

시급한 전력망 확충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 송전선이나 송전탑, 변전소가 들어서는 곳 주변 지역주민에게 주는 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리는 방안이다. 송전선 공사 지연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워낙 커서다. 지원금 인상이 지역주민의 민원과 반발,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로 꽉 막혀 있는 전력망 구축 문제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8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송·변전 시설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규모를 18.5% 올리기로 하고,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원금은 한국전력과 발전회사들이 분담한다. 작년엔 1435억원에 달했는데, 연간 265억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지원금 인상은 2014년 도입 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한전 관계자는 "송전탑이나 송전선이 들어서는 곳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면 송전망 확충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