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경쟁 뒤처진 中, 결국 무력카드 꺼낼것

중국 실패 예견 마이클 베클리
시진핑, 공산당 정당성 지키려
대만 침공 강행땐 美개입 유발
'중국군 100년' 2027년이 위험
트럼프 재집권땐 中제재 강화
첨단반도체·AI갈등 격화될것

◆ 세계지식포럼 ◆

"올해 대만해협이 비교적 조용했음에도 향후 몇 년 내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예측은 변함이 없다. 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첨단 반도체 등 대중 경제 갈등이 지금보다 급격히 확대될 것이다."

미국 터프츠대 교수이자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의 저자인 마이클 베클리 교수가 제25회 세계지식포럼을 앞두고 매일경제와 진행한 사전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는 미국 우파의 국가안보 분야 시각을 잘 담아내 출간되자마자 미국에서 화제가 됐다. 이 책은 중국이 정점을 지나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전쟁의 위험은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던 나라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으로 접어들 때 가장 커진다. 중국발 전쟁이 10년 이내 벌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베클리 교수는 미·중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중국은 무력 충돌 비용보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국내 압력이 높아지면 그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진핑 국가주석과 중국 공산당은 대만 문제를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정당성과 국가 재생성 서사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침공이 당장 임박하지는 않더라도 중국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2027년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다고 그는 내다봤다.

중국 무력 침공의 결정적 계기는 대만 독립이 되돌릴 수 없는 변화라고 인식되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그는 예상한다.

예를 들어 대만의 독립 선언이나 미국·대만 방위 관계의 심화가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베클리 교수는 "중국의 군사적 행동은 거의 확실히 미국의 개입을 유발할 것이며 이는 양국 간 직접적인 대결로 이어져 세계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가오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는 누가 되든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유지 또는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클리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그의 행정부는 대중국 강경 노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동시에 미국의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무역 정책, 특히 관세를 이용한 전략은 한국·일본과 같은 중요한 파트너들을 소외시켜 중국에 맞서기 위한 집단적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보면 다자간 협력보다는 양자 간 협상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있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미국, 아시아 동맹의 결속력을 약화시켜 중국에 대한 통일된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만 문제를 중국과의 거래 대상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베클리 교수는 "향후 트럼프 정부에서는 경제·무역 분야, 특히 기술 부문이 미·중 패권 갈등의 가장 즉각적이고 두드러진 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에도 관세를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응하는 주요 도구로 사용했으며 이러한 전략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중국 무역 적자 축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관세, 수출 통제,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제재가 경제 갈등을 급격히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염려했다.

그는 "반도체, 인공지능(AI), 통신과 같은 핵심 산업이 주요 갈등 지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카멀라 해리스 행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으로 동맹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유럽연합(EU), 일본, 호주와 긴밀히 협력해 중국의 인권 침해, 경제적 강압, 군사적 팽창에 대응하고 있다"며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만 방어 약속을 재확인하고 강력한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미·중 갈등이 고조된다면 한국은 신중하게 입장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였으나 이 관계에서 경제적 이익이 감소하고 있다"며 한국이 미국과 방위 협력을 심화하고 동시에 경제적 파트너십을 점진적으로 다각화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윤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