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급증

5년뒤 1인당 2000만원 돌파
지방교부세와 통합 목소리
국세 연동비율 조정 지적도

◆ 기업가 정신을 찾아서 ◆

저출생으로 초·중·고교생이 급감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향후 4년간 30% 가까이 급증한다.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이 5년 뒤에는 2000만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원에서 2028년 88조6871억원으로 치솟는다. 4년 만에 19조8139억원(28.8%) 증가하는 것이다. 총지출이 15.2% 늘어나는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거의 두 배에 달한다.

교육교부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배경에 기계적인 내국세 연동 구조가 있다. 현행법은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떼서 교육청에 교육교부금으로 주도록 한다. 중앙정부가 재정난에 시달려도 지방교육청에는 점점 돈이 쌓이는 형국이다. 초·중·고교생 1인당 교육교부금이 올해 1312만7000원에서 매년 급증해 2029년에는 2182만7000원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남아도는 교육교부금의 사용처를 넓혀 지출을 효율화하고 재정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많다.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통합하는 방안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내국세 연동 비율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교육교부금에 투입됐던 교육세 중 일부를 지난해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교육교부금의 용도를 다변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현행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문화가정 학생이나 특수학급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우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내국세 연동 비율을 낮추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내국세 연동의 실익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희조 기자 /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