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증원 2027년 뒤 논의" 제안에 대통령실 "불가능" 칼 차단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 의협 역제안…의료계선 복지부 장관· 용산 사회수석 등 파면 요구도

대한의사협회가 올해와 내년 의대 정원을 중단하고, 2027년 이후로 의대 증원 논의를 미루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그러나 이날 "논의가 불가능하다"며 의협의 요구를 칼같이 차단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가 시작됐지만, 협의체의 핵심 주체인 의정 간 간극이 좀처럼 좁혀들지 않는 형국이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8일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2025년, 2026년에 의대 증원을 늘리자는 안으로는 무슨 수를 써도 현장 정상화가 가능하지 않다"며 "의대 증원을 늘리려면 (의대생·전공의) 교육과 수련이 가능해야 하고, 병원이 준비돼야 하고 과학적 추계가 돼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빨라도 2027년은 돼야 의대 증원을 논의할 수 있다"며 '2027년 이후 의대정원 증원 논의안'을 제시했다. 최 대변인은 이같은 의견에 대해 "의협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내년에 당장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로) 의사 3000명, (수련 중단으로) 전문의 3000명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응급실 대란 정도가 아니라 의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것이고 그걸 막자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와도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 한가한 논의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의대 증원을) 중단하고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지난 6일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동의했고,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자"고 밝혔다.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 "올해 정원은 이미 수능이 목전에 닥쳐 어렵지만, 2026학년도 정원은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낸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의 대안을 기다리고 있다"고 썼다.

최 대변인이 언급한 '2027년 이후 의대정원 증원 논의안'은 지난 6일 한 총리가 밝힌 입장에 대한 의협 차원의 답변으로 풀이된다. 최 대변인은 "전공의들과 의대생 단체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전공의 단체와 의대생들이 처음부터 요구한 요구안의 핵심이 이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그러나 의협의 '2027년 이후 의대정원 증원 논의안'에 대해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당장 내일이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라며 "(증원 유예는) 한마디로 현실성이 없다"며 잘라 말했다.

이어 "여야정이 만나서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尹대통령 사과하고 조규홍·박민수·장상윤 파면해야"

한편, 각 지역 의사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의대 증원 추진 인사의 파면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의 전제조건이라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어 이 점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사회는 전날 입장문에서 "의료계와 대화에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막말, 실언을 일삼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진정성이 있다면 의료 파탄을 초래한 증원의 즉각적 중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도 전날 성명에서 "2025년 입학 정원 재검토가 없는 협의체는 무의미하다"며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2020년 9.4 의정 합의 위반에 대해 복지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대변인도 지역의사회의 '윤 대통령 사과 및 인사 조치 요구'와 관련해 "복지부 장·차관, 교·육부 장차관,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특히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장상윤 사회수석에게 책임을 더 물을 수밖에 없다. 지난주 각종 방송에 나와서도 '2026년 의대 증원 다 결정됐다', 전공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간단한 처치, 안내'를 한다는 말을 했다"고 답했다.

그는 "해결 의지가 있는 분들이 대화에 나서야 대화를 할 수 있지 사태 해결 의지가 없고 현장의 문제를 무시하는 분들과는 대화를 할 수 없다.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대통령께서 그런(인사조치 등) 결심, 결단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번 일(여야의정 협의체)은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복귀한 전공의들의 '수련 공백' 일부를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면서 상급 연차 진급과 전문의 자격 취득에 차질이 없게끔 하기로 했다. 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 기준안'을 공고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사진은 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붙은 보건의료노조의 전공의 파업 관련 인쇄물.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