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돌입 여야 추석민심 쟁탈전

12일까지 나흘간 분야별 격돌
의료대란·계엄의혹 쟁점될듯
野, 尹정부 전방위공세 예고
국힘, 괴담정치 역공 맞대응

22대 첫 정기국회에 돌입한 여야가 9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의료 대란, 계엄령 선포 사전 모의 의혹, 연금개혁,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주요 현안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야권이 연일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 사전 모의 의혹을 키우고, 여권이 이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등 국회가 민생법안 처리보다 정쟁화 수순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9일부터 12일까지 윤석열 정부 국정 전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관련 질의가 이어진다. 분야별로 11명의 의원이 나와 각각 12분간 질의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나머지 한 자리는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무소속 의원 등이 돌아가며 참여한다.

먼저 민주당은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을 살펴 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최근 응급 의료 대란 상황을 지적하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계엄령 의혹' 주장을 거두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계엄과 관련한 '5분 최고특강'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 야권의 공세를 방어하고, 오히려 민주당 측이 제기하는 '계엄 준비설' 등 괴담 정치에 대한 역공까지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탄핵 정국을 떠올리게 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 선동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민주당이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상정을 예고해 여야 대립 상황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민주당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결정에 반발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재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9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거쳐 12일 지역화폐법과 함께 본회의 상정까지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12일 본회의는 대정부질문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일정으로, 법안 처리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법안 상정을 밀어붙인다면 또다시 국민의힘 주도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복되는 정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박윤균 기자 /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