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지구당 부활 잰걸음 … 공동토론회까지 개최

양당대표회담 공감이후 급물살
與 수도권 재건·野 당원권 강화
한동훈·이재명 대권가도 포석
관련법안들 행안소위 신속회부
윤상현·김영배 입법 한목소리

여야가 중앙당 하부 조직인 지구당을 부활시키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02년 대선 당시 일명 '차떼기' 방식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계기로 사라진 지구당 제도를 정당정치 활성화란 목표를 위해 20년 만에 다시 살리려는 것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9일 오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으로 '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과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고, 양당을 대표해 오신환 국민의힘 광진을 당협위원장과 이영수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토론대에 오른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윤 의원과 김 의원은 각각 지구당 부활과 관련한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윤 의원은 지역당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원외 정치인의 정당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첫날 발의했고, 김 의원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역당과 지역당 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참여정치 활성화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소위에 회부된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은 총 10개에 달한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양자회담을 통해 지구당 부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기에 법제화를 위한 논의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오는 26일 열릴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는 정당정치 활성화를 이유로 제시했지만, 지구당 부활을 놓고 미묘하게 다른 목표를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의 민심 수렴 창구와 의석수 회복의 원동력으로 활용하려 하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확대해온 당원 중심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재선 출신인 오 당협위원장은 "영남과 수도권의 민심이 괴리된 측면이 있다 보니 당 지도부나 영남 의원들이 놓치고 있는 정서가 있다"며 "이를 빠르게 회복해 집권당으로서 즉각 정책화해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지지하는 점은 각자 대권 가도의 포석을 깔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정치권의 분석이다.

여야가 지구당 부활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법제화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존재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대표적이다. 2004년 '오세훈법'을 통해 지구당을 폐지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양당 대표 합의를 두고 "퇴행적인 합의다. 역사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당내 반대 의견도 극복해야 한다. 국민의힘 내 영남권 의원들은 민주당의 '동진 정책'을 돕는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하고, 민주당에서도 의석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원외 비율이 높은 국민의힘의 힘만 키워줄 것이라고 지적한다. 국민의힘 한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말짱 꽝'"이라며 "선거 전에 해야 했는데 선거가 끝났으니 앞으로 2년 동안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 같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