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정책 오락가락···‘민관 원보이스’로 예측 가능성 높여야

■[View&Insight]
당국-은행 엇박자로 국민들 고통
금융위장 '대출 관리 일관성' 강조
이복현 내일 은행장들과 만남 주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가계대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은행장들과 만난다. 이 원장 스스로가 가계대출 난맥상을 초래한 원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경제·금융 협의체인 ‘F(Finance)4’ 회의 후 “개별 금융사가 스스로 (가계대출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이 최근 “(은행에)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는 정반대다. 아울러 가계대출 관리의 일관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원장의 오락가락 가계대출 정책에 따른 시장 혼란을 수습하고 나선 것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금융 당국의 서슬 퍼런 지침에 총 22회에 걸쳐 대출금리를 인상했다. ‘이자 장사’ 논란이 일자 이 원장은 “은행이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화들짝 놀란 은행들은 대출 한도를 줄이고 대상을 축소했다. 실수요자 피해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이번에는 “기계적인 대출 중단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 원장이 지적이 나왔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책을 내놓았다가 여론이 악화되면 당국이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며 선을 긋는 ‘사후 관치’가 반복됐다. 은행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당국이 명확한 지침이라도 줬으면 좋겠다”고 손발을 다 들었다.

이런 맥락에서 “은행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도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가계부채 관리의 책임을 은행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사실 금융위도 현재의 가계대출 혼란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책 모기지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왔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조치를 2개월이나 미루면서 가계대출 급증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은행에 (가계부채 관리의) 책임을 물을 의도는 추호도 없다”는 김 위원장의 말은 그래서 정책 실패에 대한 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으니 이제 필요한 것은 민관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금융정책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아우성에 귀기울여야 한다. 집을 사고파는 문제는 어느 가정이든 집안의 가장 큰 결정 중 하나다. 서로 딴소리를 하는 금융 당국과 은행들 때문에 큰일을 그르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금융 당국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도록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기준금리 인하라는 큰 파도가 앞에 있는 상황에서 두 번 다시 혼란은 없어야 한다. 급변의 시기에 실수가 재발한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은행을 비롯한 민간은 현장을 세심히 살펴 무리 없이 정책이 안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이 원장과 은행장들의 만남이 ‘민관 원 보이스’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