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개인 특허출원 상반기 6.2% 감소···벤처투자 20% 줄어 창업열기 시들

■성장판 닫히는 中企
신규 출원인 비중 5년 연속 줄어

[서울경제]

벤처 투자 가뭄에 국내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기술 개발 행진에도 제동이 걸렸다. 차별화된 기술로 승부를 거는 벤처·스타트업의 연구개발(R&D)이 위축되면서 기업 성장은커녕 기업 생존 자체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8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인의 특허출원은 총 1만 4470개로 전년 동기(1만 5431개) 대비 6.2% 감소했다. 개인 특허출원 상당 부분은 벤처·스타트업이다.

이는 대기업(9.3%), 중견기업(-2.8%), 중소기업(-3.2%), 외국인(2.7%), 대학·공공연(-1.8%), 기타(9.5%) 등 모든 출원인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다.

개인 출원의 하락세는 올해뿐만이 아니다. 2019년 2만 608건이었던 개인 출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다 2022년 전년 동기 대비 19.5% 급락한 1만 6002건, 2023년에는 1만 5431건을 기록했다. 개인 출원 건수 감소로 전체 특허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급격히 하락했다. 2019년만 해도 21.2% 수준이었으나 현재 13.4%까지 줄어들었다.

특히 이러한 흐름은 처음 기업을 시작한 초기 기업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각 연도의 전체 출원인 중 해당 년도에 처음 특허를 출원한 신규 출원인 비중은 2019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실제 2019년 44.6%였던 신규 출원인 비중은 지난해 39.4%로 줄었고, 올해 역시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신규 출원인 수는 9970건으로 전년 동기(1만 1270건) 대비 11.5% 감소했다. 신규 출원인이 출원한 특허 건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0.2% 감소했다.

임소진 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의 특허출원 및 신규 출원 감소는 위축된 벤처 투자와 관련이 있다”며 “특히 창업 초기 기업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신규 출원인의 감소가 지속될 경우 앞으로 벤처·스타트업의 창업 열기가 꺾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 투자 금액은 전년 대비 20.2% 감소한 총 5조 3977억 원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원자재 가격과 환율·금리 상승, 무역적자 지속 등 국내외적인 경영 환경 불안 요인 증가와 디지털 산업의 성장 등으로 제조업의 신규 창업 수는 전년 대비 10.4% 줄었다.

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