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예산 쥐고 흔들며…광복회 길들이기 나섰나

내년 광복회관 관리비 동결
앞서 학술원 예산 전액 삭감

지난 2019년 2월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신축 광복회관 개관식이 열리고 있다. 국가보훈부 누리집

국가보훈부가 내년 2025년도 예산안에서 광복회가 입주한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관 관리비를 올해와 같은 규모로 동결했다. 앞서 보훈부가 광복회학술원 예산 6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어, 광복회 예산 축소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광복회는 지난해 8월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반대했고, 지난달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두고 대통령실과 맞섰다.

8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5년도 광복회관 관리비는 총 30억 2700만원이다. 이는 올 2024년도 예산과 같은 금액이다. 1년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예산을 삭감한 셈이다. 지난해 2023년도 예산 30억9700만보다도 적은 금액이다. 내년도 보훈부 전체 예산은 6조4814억원으로 올해보다 757억원(1.2%) 늘었다.

애초 보훈부가 기획재정부에 낸 내년도 광복회관 관리비 예산요구안에는 36억9800만원이 잡혔지만,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6억7100만원이 줄어든 30억2700만원이 됐다.

‘2025년도 예산안이 2023년에 비해 감소한 사유'를 묻는 김용만 의원실의 질문에 보훈부는 “토지 임차료와 건물관리 비용(임대, 시설, 청소경비 등)의 주변 시세 및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나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미반영됐다”고 답했다. 보훈부는 광복회에 지급하는 토지임차료의 경우 해당 토지의 최근 5년간 개별공시지가는 6.0%, 토지임차료는 11.4% 상승했다고 밝혔지만, 내년 예산안에서 임차료(17억원)를 동결했다. 광복회관 건물 부지의 소유권은 광복회에 있고 건물 소유주는 보훈부여서, 보훈부가 매년 토지 임차료를 광복회에 지급한다.

김용만 의원은 “광복회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대하고 정부 주관 광복절 행사에 불참하자 보훈부가 돈줄을 쥐고 압박하는 것”이라며 “국회 예산 심사를 통해 광복회 예산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훈부는 “광복회관은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건물(국유재산)이라 광복회관 관리비 예산 중 2023년보다 감소한 내역은 광복회 지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토지임차료의 경우에는 연간 11.6억원에서 2023년에 5.4억원(46.7%)을 인상해 17억원이 된 이후 2024년부터 동결됐으나, 최근 5년간 개별공시지가 증감률(6.0%)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광복회에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