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향후 4년간 20조 급증…유보통합 재원으로 활용을 [사설]

중앙정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교부금이 향후 4년간 약 20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세입 총액의 20.79%와 교육세 등으로 조성된다. 그런데 내국세에 연동되다 보니 학생 수가 급감해도 지출은 늘어나는 불합리한 예산 편성이 반복되는 것이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남아도는 예산을 현금 복지성으로 낭비하자 정부가 이를 제재하고 나설 정도다. 저출생으로 교육 수요자는 급감하는데 예산 편성을 손보지 않는 것은 교육 당국의 명백한 업무 태만이다. 정부는 유치원·보육시설(유보) 통합에 교육교부금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서둘러 법률 개정에 나서길 바란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원에서 2028년 88조6871억원으로 19조8139억원 증가하게 된다. 연평균 5조원씩, 4년간 20조원이 불어나는 것이다. 반면 초·중·고 학생은 현재 524만8000명에서 4년 후 456만2000명으로 68만6000명이나 줄어든다. 학생은 급감하는데 교부금은 늘다 보니 1인당 돌아가는 교부금이 1310만원에서 1940만원으로 50%나 급증하게 된다. 이런 황당한 상황은 저출생·고령화 흐름을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렇다 보니 시도교육청이 '입학지원금'이나 '교육 회복지원금'처럼 '돈 퍼주기'에 골몰하는 것 아닌가.

국가 세수 결손이 지난해 50조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나라 곳간은 텅 비어 가는데 방만한 교육교부금을 이대로 둬선 안 된다. 당장 2년 뒤 본격 시행되는 유보통합도 연간 3조5000억원의 추가 재원 마련 방안을 못 찾고 있다. 교육예산 중 남는 돈을 낭비하기보다 모자라는 부문에 쓰는 게 옳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나중에 초·중·고교에 입학할 미래 세대다. 예산이 더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우선 지원하는 게 순리다. 교육교부금을 유보통합 재원으로 사용한 것은 예산의 선후 집행 문제일 뿐이다. 유치원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초·중·고교생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