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협 2025·26년 의대증원 백지화 요구에 "논의 불가"

"당장 내일이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 현실성 없어"

▲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8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한 것과 관련, 내년도 증원은 확정된 만큼 현실적으로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이날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며 “정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면 2027년이나 그 이후부터 증원을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당장 내일부터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로,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건드릴 수 없다”며 “2025년도는 안되고, 2026년도 부터는 의료계가 합리적 근거를 갖고 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 역시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에 대해 “당장 입시 전형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가능한가. 현실성이 없다. 그 내용은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야정이 만나서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에선 의료계와 여야정이 함께 하는 논의 테이블이 마련되는 것이 먼저란 의견도 나왔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주장에 대해선 “의료개혁이 한창인 가운데 장차관을 교체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로 검토하지 않는다”며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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