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는 주는데…교육교부금, 2028년까지 20조 늘 듯

학생 1인당 약 50% 증가 전망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교직원노조 등 관계자들이 지난 2022년 7월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유초중등 교육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으로 확대하는 취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떼어 지방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오는 2028년까지 약 20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기재부는 교육교부금이 올해 68조8732억원에서 2028년 88조6871억원으로, 28.8%(19조8139억원)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를 초·중·고 교육을 위해 시·도 교육청에 이전하는 재원이다. 내국세가 증가하면 교육교부금이 자동으로 불어나는 구조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약 50% 증가할 전망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추계 기준)를 반영하면, 학생 1인당 지급되는 교육교부금은 올해 1310만원에서 2028년 1940만원으로 늘어난다. 4년간 48.1%(630만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통계청은 초·중·고 학령인구는 올해 524만8천명에서 2028년에는 456만2천명으로 13.1% 감소한다고 추산했다.

학령인구 감소는 재정 당국이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주장하는 주된 근거다. 기재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교부금을 줄여 확보한 재원을 고령화에 대비한 복지 재원 등 더 시급한 사회적 수요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학령인구 추이와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산정하자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교육계는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 반대한다. 학령인구는 줄었지만 학교와 교사 수는 오히려 늘었고, 교육 환경 개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여전히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