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발표...'정년 연장' 논의 시동?

■ 진행 : 윤보리 앵커, 최두희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주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후폭풍이 거셉니다. 세대별 차등 인상으로 중장년층의 저항이 예상되는 가운데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본격화할 조짐인데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주요 쟁점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21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는데요. 그러니까 핵심은 결국 더 많이 내자는 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러프하게 얘기하면 내는 돈 4% 더 내고, 받는 돈은 2% 정도 더 받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국민연금 내는 돈을 보험료율이라고 해요. 현재 월소득의 9%를 내고 있는데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합니다마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지역가입자는 100% 온전히 본인 부담입니다. 이걸 13%까지 올리는데 한꺼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올리되 여기에도 인상속도는 세대별로 차등화하겠다는 게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받는 돈입니다. 받는 돈은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데, 이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받는 연금액의 비율입니다. 이게 1988년 연금 도입할 때는 70%선까지였어요. 그런데 이게 단계적으로 낮아져서 60, 50. 2009년부터는 매년 0.5%씩 낮아져서 2028년이 되면 40%가 되는데 올해 소득대체율이 42%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준에서 멈춰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겠다는 거고요. 정부는 이외에도 국민연금의 자동조정장치라든가 그리고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령을 5세 정도 상향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내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세대간 공정성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의 저항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서 지금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별로 보험료를 차등 인상하겠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13%까지 올리되, 잔여 납무기간이 10년 이내인 50대의 경우에는 매년 1년에 1%씩 4년 만에 오르겠지만. 그러나 20대는 앞으로 불입연도가 40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0.25%포인트씩 16년에 걸쳐서 올리겠다는 건데.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한 2040년에 가면 모든 연령대가 상한, 13% 보험률로 같아진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팩트 체크해 보면 과연 이렇게 차등적용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게 또 세대간 갈등을 유발할지 있는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생애 총보험료가 과연 누가 더 많이 부담을 할까? 20대가 많이 부담할까? 50대가 많이 부담할까. 젊은층이 더 많이 부담합니다.

왜냐하면 20대는 보험료가 천천히 오르기 시작하지만 30대 중반부터는 최고보험료율이 13%예요. 그러니까 전 40년 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면 25년 정도는 최고세율. 그런데 지금 50대는 보험료율 3%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3%, 6%, 9%. 이게 지금 50대, 거의 30년 가까이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10년만 최고세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50대가 내는 생애 총 보험료와 20대가 내는 보험료를 비교해 보게 되면 27% 정도 오히려 고령층이 더 낮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받는 돈에도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도 청년층이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소득대체율이 1988년 얼마라고 했죠? 70%. 직전 평균 월급의 70%까지 주겠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단기적으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50대의 경우에는 평균 소득대체율이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20대의 경우에는 지금 소득대체율이 42%로 고정된다 하더라도 이게 차이가 매달 20대가 50대보다도 25만 원가량 덜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세대 간 고충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인상률 구간을 10살씩 쪼개다 보니까 1살로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더라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경계선 효과예요. 정말로 한 달 때문에, 하루 때문에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만 연령으로 해서 정확하게 양력 기준으로 하잖아요. 12월 31일과 내년 1월 1일 태어난 사람이 과연 연대가 달라진다면 이게 한 사람은 보험료가 낮아지고 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달라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지금 사회공적연금인데 지금까지는 소득격차를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소득재분배 차원에서의 성격이 짙었는데 이번에는 연령대별로? 연령대도 20대도 부자가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연령대, 나이대에 차등한다는 건 사회보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또 자동조정장치라는 걸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물가상승률 외에도 기대수명이라든지 가입자 수 등을 따져서 받을 연금액을 조절한다는 건데. 이것도 또 논란입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이인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나는 매달 연금을 100만 원받고 있는데 올해 물가상승률이 3%예요. 내년 1월부터 자동으로 103만 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동조정장치라는 건 뭐냐. 물가상승률 다 올려주지 말고요. 거기에다 최근 3년 동안 국민연금 가입자수가 줄었어요. 한 1% 줄었어요. 빼겠다는 거고요. 기대수명의 그 사이 0.5%가 늘었다고 하면 0.5를 또 빼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내가 받을 돈은 103만 원이 아니라 101만 5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설명은 뭐냐, 그러더라도 올해보다 적게 받지는 않는다.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물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노동계는 반대입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돼서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따져보게 되면 총 받는 연금액의 총액이 17%나 깎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반면에 정부의 경우에는 무슨 얘기냐.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가운데 24개국, 3분의 2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제도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도입해야 한다라는 건데 물론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조금 여건히 다른 게 우리가 노인빈곤율을 얘기할 때 우리는 세계 최고, 40% 내외이지만 지금 유럽의 경우는 10% 남짓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소득대체율 자체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이 되면 연금액을 지나치게 깎는 수준. 용돈 이하의 수준으로 또 추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겁니다.

[앵커]

여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달라지는 게 의무가입을 지금보다 5년 늦추는 방안인데요. 그러면서 정년연장 논의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분위기입니다.

[이인철]

맞습니다. 정년을 지켜서 60세에 퇴직하시는 분들은 공무원 빼고 없습니다. 정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기존의 연금개혁으로 인해서 1969년생은 만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지금 구조화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소득 공백이라고 해서 연금 크레바스라고 해서 공백이 생겨서 지금도 어려운데 이게 과연 64세까지 연금을 낼 만한 소득자, 고소득 노인이 얼마나 있겠느냐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노동계에서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정년 연장만이 해결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의 경우에는 뭐라고 해명하고 있느냐, 은퇴한 이후 보험료율의 증가분도 물론 고려하고, 소득 공백 문제를 고려해서 고령자의 여건이나 그리고 정년연장과 함께 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물론 정년연장 논의는 아직 시작 물꼬를 튼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금개혁에 대해서 그나마 성공한 이웃나라 일본을 보게 되면 일본도 정년은 만 60세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65세까지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여기는 정년 직전의 월급의 70~80%를 주면서 동시에 4대보험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년 연장이 확실히 돼서 65세까지 되면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과도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논의가 꽤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퇴직 후 재고용 방향으로 이런 연금개혁에 이런 문제가 걸림돌이 다시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셨는데 용돈 이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단계의 조정을 해도 노인 빈곤이 해결된다거나 노후자금이 어느 정도 괜찮다거나, 이런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1988년이에요. 여기 소득대체율은 40년을 꽉 채워야 돼요. 그런데 1988년 출발했는데 아직 40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받고 있을까요? 국민연금 가입자 보니까 한 2200만 명 되는데 5월 기준 670만 명이 받고 있어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월평균 59만 원 받고 있습니다. 손주 게임기 사주기도 부족한 금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한국의 노인빈곤율, 노인빈곤율이라는 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를 버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40%인데 OECD 평균이 한 14%니까 우리가 3배나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2014년부터 이걸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을 도입했어요.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최초 20만 원으로 시작해서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서 올해는 33만 4000여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걸 2026년부터 소득이 적은 어르신을 우선 40만 원까지 먼저 적용하겠다는 거고요. 그런데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는 연금 삼층구조라고 해서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국민연금, 공적연금보다 퇴직연금이 더 커요. 그러다 보니 3종세트로 연금을 나중에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 지금 기초연금도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건 연금을 불입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온전히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합하는 문제도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대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9월부터 대출이 쪼그라든다 싶으니까 신용대출로 수요가 쏠리고 있습니다.

[이인철]

은행권의 대출문턱이 엄청 높아졌어요. 대출절벽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은행 창구에서 대출은 막 4분의 1토막이 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주택담보대출 말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이 뭘까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신용대출도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보험사. 2금융권은 DSR 규제가 조금 느슨해요. 왜냐하면 은행권은 40%라면 비은행권의 경우는 50%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비은행권으로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금융당국은 이것까지도 좀 눈여겨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신용대출은 지금 전 은행권을 통틀어서 연소득의 150% 정도, 1.5배 정도를 대출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지금 10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5대 은행 대부분, KB국민은행은 당장 내일부터고요. 그리고 신한은행은 10일부터 신용대출을 연소득 이내로만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당국 입장에서 저축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카드사의 카드론 같은 대출을 좀 조일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인철]

지금 지난 최근 두 달여 동안 은행권이 거의 20여 차례 이상 대출을 옥죄는, 대출금리를 올린다든가 여러 가지 한도를 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단 9월부터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작되면서 일단 수도권 내에서 주택을 사기 위해서는 가산금리가 1.25%까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대출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금융권, 저축은행, 카드사. 사실 저축은행이나 카드사까지 갈 정도라고 하면 정말로 급한 돈들이거든요. 대출한도도 워낙 적은 데다가 금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끌족들이 지속되면서 주담대에 이어서 은행의 신용대출이 막히게 되면 저축은행이나 카드사로 신용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은 이것조차도 하루하루 데이터를 점검하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9개 카드사의 신용대출 카드론 잔액을 따져봤더니 지난 7월 한 달 사이 6200억 원 넘게 증가했는데 이게 역대 최대치였던 6월보다도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6000억 원에 불과하니까 얼마 안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만큼 많고 한도가 줄고 금리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만일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같은 것은 서민들이 급전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막히게 된다면 정말로 대부업체로 내몰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실수요자들의 아우성이 나오니 지금 금융감독원, 금융위원장까지 나서서 서로 지금 불협화음을 막아보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과연 어떤 방책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복현 금감원장이 모레 은행장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복현 원장도 가계대출의 고삐를 죄야 한다, 이렇게 했다가 이번에는 실수요자는 타격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러니까 발언이 오락가락한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거든요.

[이인철]

맞습니다.사실은 정확하게 구분하면 금융위원회는 공무원이에요. 금감원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금융감독원은 특수기관이에요.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받아야 하는 장관급이고요. 금감원장은 차관급으로 인사청문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계속해서 금감원장이 모든 정책을 다 하는 것처럼 하다 보니 시장에 혼선이 굉장히 집적됐어요. 너무나 많은 비난이 쏟아지자 지금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나서서 대출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은행의 자율관리에 맡기는 게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경제성장률 이상으로 치솟는 건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건 맞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대출규제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 당장 11월에 둔촌주공아파트 입주 앞두고 있거든요.

여기 잔금 대출 안 돼서 집주인들이 난리예요. 전세대출도 안 되잖아요. 조건부 전세대출 막아놨잖아요. 신용대출 절반으로 줄여놨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상환능력에 따른 차등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물론 연소득 이내에서 관리가능한 사람들은 대출을 추가로 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긴급하게 돈이 필요한 분들, 입주한다든가 전세라든가 학군 때문에 이주하는 수요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수요인지 실수요인지 구별하기가 애매한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같은 경우에 어떻게 판가름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른바 검은 수요일로 국내외 주식시장 크게 출렁였는데요.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예측은 어렵겠지만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철]

아마 이 사이에 지금 금요일날 뉴욕증시가 또 빠졌어요. 고용지표가 또 부진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지난달 8월에 있었던 블랙 프라이데이, 검은 금요일은 아마 미국의 7월 고용지표가 직격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왔던 9월에 있었던 검은수요일의 경우에는 고용지표뿐 아니라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5개월 연속 둔화되고 있다는 시그널 때문이에요. 사실은 미국은 제조업 경기가 크게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소비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비율은 전 산업에서 1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지?고용도 꺾이고 공장가동률도 낮아지고 있다는 시그널 때문에 그런데.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를 아니다, 연착륙 가능하다. 경착륙 아니다라고 직접 나서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후자라고 봅니다.

후자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안한 건 지금 8월에 서비스업종 일자리를 지켜봤더니 8월에만 일자리가 예상치를 밑돈 게 아니라 6월, 7월 데이터까지 낮아졌어요. 그러면 석 달 이상 고용이 줄었다? 미국은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줄었다고 하는 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조적으로 꺾인 게 아니냐라는 건데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피벗은 임박을 했어요. 피벗이라는 건 통화정책의 전환이 임박했어요. 미국도 물가가 지금 2%대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항공모함이 천천히 유턴을 하게 되면 별 충격이 없어요. 그런데 항공모함이 갑자기 휙 돌았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쏠림현상 때문에 굉장히 흔들립니다. 주식시장 흔들리고 있죠. 지금 자산시장도 다 흔들리고 있어요. 국제유가 연중 최저고요. 비트코인은 5만 6000달러, 5000달러 밑으로 내려갔어요. 워낙에 7300만 원까지 낮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모든 자산이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미국이 과연 이제 경착륙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연착륙으로 갈 것이냐. 저는 연착륙에 베팅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고용지표, 소비지표. 물가지표보다 이 지표가 더 중요해졌어요. 이제는 경기가 나빠지면 악재예요. 경기가 나빠져서 연준이 만에 하나 빅컷으로 간다? 이게 더 큰 악재예요. 연준이 0. 5% 금리인하할 만큼 미국 경기가 정말로 안 좋은가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앵커]

지난주에 정말 개미들 곡소리가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미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는 몸살을 앓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중에서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장주가 많이 가라앉았더라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여기에는 인공지능 거품론까지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공지능 칩 시장을 거의 한 80% 독점했던 엔비디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추락을 하다 보니까 지난 검은수요일 하루 만에 주가가 10% 가까이 떨어졌어요. 하루 시가총액이 374조 원이 사라졌는데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절반 이상을 하루에 까먹은 거예요. 왜냐, 사람들은 엔비디아가 계속 너무 좋으니까 기대치가 200이에요. 저기는 잘 하면 매출 한 200% 넘을 거야 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한 120% 정도 실적이 나온 거예요. 좋기는 하지만 예상치를 크게 밑돌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다 반독점 조사한다고 합니다.

또 차세대 캐시카우라고 하는 블랙웰이라는 자사칩이 있는데 여기에도 결함이 있어서 조금은 생산에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까지 가세하다 보니 가장 반도체 비중이 높은 한국, 일본, 대만이 3~4% 빠지고 있고요. 엔비디아,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업종의 하락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삼성전자 실적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3분기 실적은 좋은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D램 현물 가격도 꺾이는 반응이다 보니 오히려 6만 전자로 1년치 올랐던 것을 상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국민연금 개혁안부터 경기침체 전망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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