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분노 크다"…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추석 전 처리 검토

[the30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09.06.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안(특검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여사가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여론 주목도가 높아졌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12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 김 여사 특검법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검찰 수사심의위에서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린 데 대해 국민들이 분노가 크다.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특검법 처리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검법을 소관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당장 오는 9일 소위원회를 연다.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 여사 특검법을 직회부해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소위원회에 이미 관련된 법안이 있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한 소위 회부 절차 없이) 바로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며 "내일(9일) 특검법이 소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김 여사 리스크가 최근 다시 부각되자, 이를 극대화해 추석 민심 밥상에 올리려는 시도로 읽힌다. 야권에서는 지난 5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다룬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 특검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이 의혹은 김 여사가 총선을 앞두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른 지원 방안을 언급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과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야당 의원들은 기존 특검법에 해당 의혹을 추가한 법안을 새로 발의하며 대응에 나섰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비공개로 열린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4.09.06.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이후 검찰 수사심의위가 다음날인 6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불기소를 권고한 것이 또 한 번 불을 지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와 기소가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기구다. 법조계에선 수사팀의 결론도 불기소였던 만큼 검찰이 조만간 불기소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민주당은 당시 황정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수사심의위 결론이 검찰과 김 여사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착각을 버려라. 국민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며 "답은 특검뿐"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김 여사는) 결국 '김건희 종합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12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더라도,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다.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와 여야 대표 회담으로 어렵게 트인 협치 물꼬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 우 의장이 특검법 상정을 추석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 의장은 앞서 민주당이 12일 본회의에 상정해달라 요청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을 두고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지역화페법은 지역자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로 바꾸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세금 살포 악법'이라며 벌써부터 대통령 거부권 건의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