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죽는 의료·먹고 사는 연금…‘의료·연금 개혁’ 분수령

당정 ‘여·야·의·정 협의체’ 이번 주 공식 가동
17년째 무산된 연금 개혁도 마지막 승부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 첫번째)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과 17년째 무산된 연금 개혁이 오는 추석 연휴 민생 분야 최대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번 주 ‘여·야·의·정 협의체’를 가동한다. 기존의 ‘톱다운’ 방식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바텀업’을 통해 의료 현안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핵심 쟁점은 2025년도 의대 증원 유예 여부다. 의료계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분당갑) 등은 ‘2025년 증원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2025년 1천509명 증원을 확정한 상태에서 이를 백지화시킬 경우 더 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오는 9일 의대 증원 안이 반영된 내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면 2025학년도 정원 조정 문제는 일단락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참모들은 이미 의료대란의 최고 ‘빌런’으로 등극한 지 오래”라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책임자들의 경질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2007년 이후 17년간 손대지 못한 연금개혁과 관련해 지난 4일 무려 21년 만의 단일안을 담은 정부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회에서 정부안을 놓고 토론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다만,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문가 사이에서 찬반 여론이 분분한 만큼 이번 개혁안이 결실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무려 26년째 보험료율이 동결된 연금개혁은 현 정부가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1998년 이후 26년째 ‘동결’ 상태인 보험료율이 국회에서 인상이 결정될 경우 내년부터 27년 만에야 9%를 벗어날 수 있어서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전문위원회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제5차 재정 추계를 보면 국민연금 제도가 현행을 벗어나지 않으면 2041년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오는 2055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수 있다. 딱 32년 정도 남은 셈이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인 의료와 퇴직자가 먹고사는 연금이 그동안 방치된 것은, 사실상 정부 책임”이라며 “이번 의정 갈등과 연금 개혁은 정치가 아닌 국민의 관점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고 주장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