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상 기재차관, “3차 장기재정전망 추진 및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

기재부, 3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정부가 향후 40년 이상 기간의 재정을 전망하는 장기재정전망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6일 열린 제3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장기재정전망은 미래 재정 위험을 점검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재정법에 규정돼있다. 정부는 2020년에 이어 내년에 3차 장기재정전망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최근의 인구 상황 등을 충실히 반영한 전망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이 재정준칙을 도입한 경험이 없다며,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를 강조했다.

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