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수의계약 전환?…국토부, 조만간 입장밝힐 듯

염창현 기자 2024. 9. 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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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를 맡을 기업 선정 절차가 다시 실패로 끝나자 국토교통부가 수의계약 전환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수의계약 전환을 적극 검토한다면 이르면 이달 중 사업자 선정 방법 변경안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일단 5차 입찰을 공고한 뒤 내부적으로 수의계약 전환을 함께 검토, 어떤 식으로든 연내 착공을 도모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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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입찰 무산되자 관련법 검토…대형 국책사업 특혜시비 등 우려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를 맡을 기업 선정 절차가 다시 실패로 끝나자 국토교통부가 수의계약 전환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10조5300억 원 규모의 대형 국책공사 사업자를 경쟁입찰 없이 결정한 전례가 없는 데다 향후 나올 수 있는 특혜 시비 우려로 인해 국토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국제설계공모 1등 당선작 ‘라이징윙스(RisingWings)’조감도. 국제신문DB
8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지난 5일 오후 6시 마감된 4차 ‘참가 자격 사전 적격심사’(PQ) 입찰이 다시 유찰되자 경쟁입찰 원칙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 등을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 및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사업 추진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는 보도 참고 자료를 유찰 이후 즉시 내놓은 것은 이런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9일 3차 입찰이 유찰됐을 때는 곧바로 재공고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 국제신문DB

국토부의 입장 변화는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입찰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5차 공고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경쟁구도 형성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 정부가 그동안 여러 차례 2029년 12월 말 가덕도신공항 완공을 약속했던 만큼 업계가 요구하는 개항 시기 연장도 수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토부는 적기 개항을 위해 서둘러 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전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또 이를 통해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기술적인 어려움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체에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개사 가운데 3개가 포함됐으며 지분을 보탠 나머지 기업들도 나름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수의계약 전환을 적극 검토한다면 이르면 이달 중 사업자 선정 방법 변경안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내달 열릴 국정감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감장에서 논란을 피하려면 경쟁입찰 원칙을 계속 고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일단 5차 입찰을 공고한 뒤 내부적으로 수의계약 전환을 함께 검토, 어떤 식으로든 연내 착공을 도모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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