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정부, 마약·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제공]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윤석열 정부는 마약,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즉각 선포하고 관련 범죄와 범죄자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하자 정부에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약과 성범죄는 육신은 물론 정신까지 파괴하며 사람의 온전한 삶을 파괴하는 최악의 범죄"라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청소년과 심지어 초등학생에게도 범죄의 마수가 뻗쳐 있고 마약과 디지털 성범죄의 시작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재미에서 비롯된 사례도 상당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과거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조직폭력단의 범죄와 겁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했듯 이제는 마약·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마약 수사 전담, 관련 정보 수집, 해외 공조 수사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마약수사청'과 '디지털성범죄 통합전단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현재의 마약 수사는 검찰과 경찰로 이원화돼 있고 두 기관의 공조수사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틈을 노려 마약이 국내로 대량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심지어 제조되고 있다"며 "하루빨리 검찰과 경찰 마약 수사관은 물론 관련 기관을 통합한 마약 전문 수사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 통합전담부서도 신설해 강력한 권한과 함께 2차 가해에 대한 방비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국회는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범죄예방과 처벌을 위한 '디지털·사이버 보안법'과 'AI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또 "메신저 플랫폼 기업의 범죄수사에 대한 협조도 의무화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범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게 하고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범죄 방조는 물론 공범 혐의까지 적용해서 해당 기업을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세계 디지털 성범죄 관련자의 53%가 한국인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냐"면서 국내 규제가 약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윤 의원은 "지난번 N번방 사태도 단순 시청·소지는 처벌 안 하는데 외국은 소지하고 시청하는 것도 처벌한다"며 "정부도 안을 만들고 있지만 외국의 예를 참조해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 범죄 예방 차원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