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응급진료 역량 급감…파견 군의관 의료사고 시 2천만원 책임 부담

중증·응급질환 진료가능 병원 88곳... 지난달比 20%↓, 내시경 분야 심각
군의관·공보의 파견 무용지물 지적에... 정부 “2천만원까지 병원이 사고 배상”

관련 사진. 연합뉴스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중증·응급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진료 역량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곳의 후속 진료 가능 여부 분석 결과, 이달 5일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의 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총 88곳이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29일까지만 해도 27개 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02곳이었는데, 20%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특히 중증·응급질환의 경우 환자의 발생 빈도가 높지 않아 평상시에도 180곳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모두가 진료할 수 없지만 최근 일주일 사이에는 눈에 띄게 진료 불가 사례가 늘었다.

이달 5일 기준 가장 상황이 심각한 진료 분야는 성인 대상 기관지 응급내시경으로 평시에 109곳에서 진료할 수 있었지만 60곳으로 45% 감소했다. 이외에도 중증 화상을 진료하는 곳은 38곳에서 28곳으로, 응급수술은 58곳에서 47곳으로 줄어들었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4일 응급실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파견했는데, 현장에선 사고 시 법적 부담 등으로 인해 무용지물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이에 정부는 군의관과 공보의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병원에서 2천만원까지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들은 건당 2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단체보험에도 가입해 병원의 배상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탈 후 복귀한 전공의들의 수련 공백 일부를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면서 상급 연차 진급과 전문의 자격 취득에 차질이 없게끔 하기로 했다. 수련 특례 적용 기준안 대상자는 지난 8월까지 복귀자와 올해 하반기 모집을 거쳐 이달 1일 수련을 개시한 전공의다.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