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멈춰세운 ‘K-컬처밸리’...이번주 갈등 ‘최고조’

국힘 의사일정 모두 거부하고 피켓들고... 오늘부터 규탄대회
CJ, 협약해제 통보 ‘악화일로’... 자칫 여론몰이 비화 가능성도

경기도의회가 고양 ‘K-컬처밸리’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안건과 추경 예산안의 우선 처리를 놓고 여야간 이견으로 4일 파행했다. 4일 오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의원석이 비어있다. 윤원규기자

 

경기도의회가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방식을 둘러싼 교섭단체 양당의 입장차로 멈춰선 가운데 이번 주가 K-컬처밸리를 둘러싼 갈등의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의 규탄대회가 계획된 데다 CJ가 밝힌 입장문 속 내재한 뜻이 자칫 여론몰이로 비화할 가능성까지 보이면서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6일 행정사무조사 불발로 제37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한 도의회 국민의힘이 9일 오전 제7차 의원총회를 통해 이날부터 규탄대회를 시작할 예정이다.

규탄대회는 13일까지 예정된 의사일정 모두를 거부한 채 피켓을 들고 경기마루에서 진행하는 농성으로, 사실상 도의회가 K-컬처밸리 사태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맞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전 대표단 명의로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도의회 민주당은 민생예산이 다수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 처리를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의회 상임위원회 중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만 추경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여가교위는 민주당 의원들이 6명으로 국민의힘(5명)보다 1명 많은 데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2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자리를 지켰고, 개혁신당 의원도 1명 있어 정상적 의결이 가능했다.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CJ의 협약해제 통보가 이번 사태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CJ는 지난 5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 및 경기도시주택공사와 기존 협약에 따른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기본협약 해제는 현재 상황에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표면상으로는 ‘사업 중단을 원한 적이 없으며, 사업 지속 의지는 변함없이 확고하다’거나 ‘협약 해제에 불복해 소송으로 다툴경우 사업 장기 표류는 불가피해 기본협약을 해제하되 경기도와 협의해 공사가 진척중인 아레나 사업을 신속히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사업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CJ의 입장을 두고 도내 법조계에서는 CJ가 새로운 협약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지 않을 경우 소송전을 불사하겠다고 도에 경고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기업 분쟁 분야 전문인 한 변호사는 “CJ가 입장문에 ‘다수 법무법인 자문결과 불복 소송 시 K-컬처밸리 개발이 일체 중단된 상태에서 법적분쟁에만 최소 5년을 소요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소송을 걸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한 셈”이라며 “각종 청원을 통해 CJ와의 사업 재개에 대한 여론이 대외적으로 불거졌던 만큼 이 같은 발언은 CJ가 도에 본인들이 유리한 방향으로의 재협약을 압박할 카드로 쓰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