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12일 선고…‘김건희 사법리스크’ 변곡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옵니다.

지난주 ‘고가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며 일단락 수순에 접어든 만큼, 이번 항소심 판단에 따라 김 여사의 남은 ‘사법 리스크’가 변곡점을 맞을 전망입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오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선고합니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내용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입니다.

권 전 회장과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로 여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이 이미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 사건에서 이른바 ‘전주’로 가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번 항소심 선고에선 피고인인 권 전 회장 등의 유무죄 여부나 형량보다 재판부가 김 여사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의 공모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처럼 주가 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전주’ 손 모 씨에게는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변수는 전주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 유무죄

변수는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손 씨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입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손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손 씨가 공범은 아니어도 주가 조작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대 이를 묵인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만약 손 씨가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또다른 ‘전주’로 의심받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역시 방조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4년 3개월 넘게 김 여사 조사를 하지 않다 지난 7월 20일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고가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 조사했습니다.

진술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지만 그간 대통령실의 입장 등을 고려하면 김 여사는 “주가조작에 관여한 바도 없고, 계좌가 활용당한 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동안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또는 “이른바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 결과를 분석해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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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