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마약’과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마약 및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9.8/뉴스1 ⓒ News1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8일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즉각 선포하고 관련 범죄와 범죄자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자 정부에 보다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심각한 범죄의 수렁에 빠져 있다. 하나는 마약이고, 또 다른 하나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라며 “두 범죄 모두 최근 텔레그램이라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더욱 확산되었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과거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조직폭력단의 범죄와 겁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했듯 이제는 마약·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마약수사청’과 ‘디지털성범죄 통합전담부서’ 신설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현재의 마약 수사는 검찰과 경찰로 이원화돼 있고, 두 기관의 공조수사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틈을 노려 마약이 국내로 대량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하루빨리 검찰, 경찰 마약 수사관은 물론 관련 기관을 통합한 마약 전문 수사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선 윤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통합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강력한 권한과 함께 2차 가해에 대한 방비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국회는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범죄예방 및 처벌을 위한 ‘디지털·사이버 보안법’과 ‘AI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