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영끌' 예의주시…주담대 이어 신용대출 제한도 검토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4. 9. 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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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한 데 이어 신용대출 제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본격 시행됐음에도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신용대출에까지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가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에까지 나타나는지 다음 주부터 하루 단위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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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금융당국,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후 신용대출까지 풍선효과 우려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내로 축소하는 방안 검토
제2 금융권에 대한 신용대출 점검 착수
은행 주담대 7조원이상↑.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한 데 이어 신용대출 제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본격 시행됐음에도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신용대출에까지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주택가격 상승세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를 활용해 주택구입에 나서는 이른바 '영끌' 경향이 지속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달 들어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 등을 통해 가계의 대출한도를 더욱 줄였는데도 가계대출 급증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신용대출을 조이기 위해서다.

우선 거론되는 방안은 신용대출에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적용해 대출한도를 연소득 내로 축소하는 것이다.

현재 연소득의 150% 수준인 신용대출 한도를 100% 이내로 줄이겠다는 것으로 이미 KB국민은행은 9일부터, 신한은행은 10일부터 신용대출을 최대 연소득까지만 내주기로 했다.

DSR 산정 시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만기를 현행 5년에서 추가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응할 수 있는 핀셋규제를 추가하거나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조기 시행 등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용대출은 3개월 반에 반등했다.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신용대출까지 최대한 끌어 쓰면서 한 달 만에 103조4562억원으로 8494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제2 금융권에 대해 신용대출 점검에도 착수한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가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에까지 나타나는지 다음 주부터 하루 단위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달 들어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보험업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감과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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