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접수 기간인데…의사단체 “2025년 의대 전형도 재검토를”

전공의·의대생,‘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침묵

일부 병원 응급실이 야간 진료를 중단하는 등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과부하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3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정부·여당이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마련하자고 했지만, 논의에 빠져선 안 될 전공의(인턴·레지던트)와 의대생들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오는 9일 내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작을 앞두고도 여전히 “2025년 의대 정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제안한 협의체 논의가 물꼬를 트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지 이틀이 지난 8일에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 내부에서도 협의체를 두고 의견은 갈린다. 한 사직 전공의는 한겨레에 “의료계랑 정부가 계속 대치하는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든 실마리를 찾아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여·야·의·정 합의체를 진행해서 저희(전공의들)도 협상 테이블에 나가보고, 거기서 이야기가 안 되면 다시 현재 노선을 유지하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2월부터 밝혀온 공식 입장은 “2025학년도 정원을 논의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사단체도 정부가 1509명 증원을 확정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부터 “원점 재검토”하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경기도의사회는 8일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을 두고 “이 사태의 원인인 25년도 의대증원 일방 강행 중단의 본질을 왜곡한 꼼수 주장”이라면서 “2025년도 의대증원 강행의 즉각적인 중단이 대화의 선행조건이고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도 “2025년 입학정원 재검토가 없는 협의체는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라는 한줄짜리 입장문을 냈다.

정부는 2026년도 이후 증원 문제가 논의 대상이며, ‘의료계 단일안’을 제시해달란 입장이다. 국무조정실은 전날 보도설명자료를 내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면서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의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갖춰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정부는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선 협의체 논의가 알맹이 없이 끝날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정형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의료계에서 협상 대표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정부가 협상 대상을 갖고 있지 않는데, 누구랑 협상하겠다는 건지 의문”이라면서 “이미 입시 요강이 다 나온 상황에서 여·야 아무도 의료계에 어떤 약속을 할 수 없다. 정부가 현 사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도 없으면서 여당의 협의체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면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