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 돌입…'추석 민심' 주도권 싸움

9-12일 나흘간 진행…의료 대란·딥페이크 대책·물가 등 격돌
野, 12일 지역화폐법 처리도 예고…연휴 앞두고 대치 불가피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 촬영을 마친 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힘겨루기에 돌입한다.

야당은 대정부질문을 국정감사의 '전초전'으로 삼아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실책 등을 전방위로 공격할 예정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할 태세다.

대정부질문은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이어진다.

나흘간의 대정부질문에서 의료 대란, 연금 개혁,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딥페이크 대책,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채상병 특검법, 추석 물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의 당위성과 성과를 앞세워 방어전에 나서는 한편, 야당의 '계엄 준비설'과 '독도 지우기 의혹' 등을 '대통령 탄핵 빌드업'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다음 달을 전후해 주요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오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집중 포화도 예상된다.

대척점에 선 야당은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난맥상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파상 공세를 펼 예정이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커지는 응급 의료 혼란상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묻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국적'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및 계엄 준비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을 고리로 '인사 난맥'도 문제 삼을 수 있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 민주당은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상정까지 예고하고 있어 극한 충돌이 불가피하다. '민생회복 지원'을 명분으로 한 지역화폐법을 통과시켜 추석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지난 7월 열린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도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면서 파행한 바 있다.

다만 오는 26일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이 남아 있는 데다 민주당 내 신중론도 감지되고 있어 대정부질문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9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통해 12일 본회의 안건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