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 격돌…의료대란·김건희특검법 등 쟁점

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서 여야 격돌
‘의료공백’, ‘김건희 특검법’, ‘지역화폐법’ 쟁점
野 쟁점법안 강행 시, 12일 대정부질문 파행 가능성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가 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의료공백’, ‘김건희 특검법’, ‘계엄 준비설‘ 등을 두고 야당의 치열한 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은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9일부터 12일까지 윤석열정부 국정 전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정부에서는 대정부질문에 한덕수 국무총리,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7월 2일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실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첫 번째 분야는 정치 분야다. 야당에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권성동 의원이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다.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독도 지우기 의혹 등을 두고 야당에선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당에서도 관록의 중진 의원을 앞세워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경험이 다양한 중진급과 능력있고 전투력 있는 초선들을 참여시켜서 (대정부질의) 순서를 안배를 했다”며 “야당의 근거없는 공세에 대해선 단호하게 맞서겠다. 민생에 초점을 두며, 정부의 알려지지 않은 성과는 자신있게 알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관련 질의가 이어진다. 최근 민생 현안으로 떠오른 의료 공백, 연금 개혁, 고물가, 대출 규제 등을 두고도 격돌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 ‘지역화폐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12일 대정부질문은 파행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7월 대정부질문 때도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을 야당이 강행하며 파행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은 합의한 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 굳건하다. 당 내부에선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권’을 행사할 것이 뻔해 실효성이 없다는 인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 등을 통해 본회의 일정과 쟁점 법안 처리 등을 놓고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