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마약·딥페이크와 전쟁 즉시 선포를…범죄자 발본색원”

국회서 기자회견 “대한민국은 범죄 수렁”
“초등생도 마약의 마수…처참하고 통탄”
“마약수사청 신설…마약 수사·정보 전담”
“디지털성범죄 통합부서로 2차 가해 방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즉각 선포하고 관련 범죄와 범죄자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심각한 범죄 수렁에 빠져 있다. 하나는 마약이고, 또 다른 하나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두 범죄 모두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확산되고 있고 지금 순간에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며 “마약과 성범죄는 육신은 물론 정신까지 파괴하며, 사람의 온전한 삶을 파괴하는 최악의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 천국’이 되고 있다”며 “UN이 정한 마약 청정국의 지위(인구 10만 명 당 마약류 사범 20인 미 만)를 이미 상실했고, 이제는 마약 최대 소비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중·고등학생이 모여 있는 학원가 일대와 대학교까지 마약의 검은 그 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사랑스럽고 천진난만한 초등학생에게도 마약의 마수가 뻗쳐 있다”며 “처참하고 통탄할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민낯을 드러내며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며 “과거(2018년~2020년 3월) 텔레그램, 디스코드, 라인, 위커, 와이어,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협박해 성착취 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n번방’ ‘박사방’ 사태의 상흔이 가기도 전에,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 전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것에 대해선 “상당수의 가해자가 성범죄를 단순한 장난이나 창작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망국의 그림자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에 정부는 지난 30일 성범죄 관련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 하는 것은 물론 단순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과거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조직폭력단의 범죄와 겁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였듯, 이제는 ‘마약·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마약 수사를 전담하고 마약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해외 공조 수사를 총괄하기 위한 ‘마약수사청’을 신설해야 한다”며 “현재의 마약 수사는 검찰과 경찰로 이원화되어 있다. 두 기관의 공조수사도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연히 국정원과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도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마약수사청’ 신설을 추진한 바가 있지만, 관할 부처를 둘러싼 의견대립으로 무산됐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현 검찰과 경찰의 마약 수사관은 물론 관련 기관을 통합한 마약 전문 수사청을 만들 어야 한다”고 전했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디지털성범죄 통합전담부서’를 신설하고, 2차 가해에 대한 방비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범죄예 방 및 처벌을 위한 ‘디지털·사이버 보안법’과 ‘AI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는 메신저 플랫폼 기업의 범죄수사에 대한 협조를 의무화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범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게 하고,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범죄 방조는 물론 공범 협의까지 적용해서 해당 기업을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마약’과 ‘디지털 성범죄’는 육신과 영혼을 파괴하는 ‘악중의 악’이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즉각 전면적으로 선포하고, ‘마약 청정국가’, ‘디지털 문화 청정지역’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mk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