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정부, 마약·디지털성범죄 전면전 선포해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마약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즉각 전면전을 선포해야 한다"며, '마약수사청'과 '디지털성범죄 통합전담부서' 등의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마약 수사를 전담하고 해외 공조 수사를 총괄할 '마약수사청'을 신설해야 한다"며 "마약 수사가 현재 검찰과 경찰로 이원화돼 있고, 공조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의 마약 수사관은 물론이고, 관련 기관을 통합한 마약 전문 수사청을 만들어야 한다"며, "마약 제조, 유통, 밀수, 관련 자금 세탁까지 담당하는 미국의 '마약단속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선 "디지털 성범죄 통합전담부서를 새로 만들고 2차 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관련자 처벌과 대책이 부족했던 'n번방' 사태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가 허위 영상물 소지와 구입, 단순 시청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메신저 플랫폼의 범죄 수사 협조를 의무화하고, 우리나라도 해당 기업이 불법 영상물을 수시로 감시하고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4795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