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가계부채 증가속도, 조금 빠르지만…GDP 비율 안정적 관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속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적정한 유동성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시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대출·부동산 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속도가 좀 빠르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거시적 리스크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가계부채 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오히려 거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가계부채 금액 자체도 2년간 많이 관리됐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여러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렸고 가계부채가 2배 정도 늘었다"며 "이것을 연착륙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부연했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따른 대출 축소에 대해선 "과거보다 조금은 대출 금액이 줄어드는 실수요자가 있겠지만 실수요를 규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증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흐름에 대해선 "서울·수도권은 올라가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 때문에 어렵다"며 "42만 7000가구 공급을 최대한 빨리 당기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해선 "어떤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국가 경제 전체를 활성화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것 같다"며 "그래서 이 사업은 지자체 자체적인 사업이라고 보기에 정부 예산안에 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선 "추계를 잘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반성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올해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 떄문에 내년에는 올해보다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군 초급간부의 기본급 인상률에 대해선 "국방부하고 얘기하고 있다"며 "최대 6%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