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특별 자수기간 운영…해외거점까지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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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이스피싱 특별자수기간을 9월 9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운영한다.
인터폴·중국 공안 등과 국제공조를 강화해 왔던 수사당국이 조직적 사기범죄 단체를 추적하기 위해 단서 수집에 나선 것이다.
이번 특별자수기간에서 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대포통장 등 유통행위자가 자수하거나 범죄조직에 관한 제보를 하는 경우, 양형에 적극 반영해 선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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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TF 실무회의
#지난달 한국과 중국이 공조해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29명을 검거했다. 총책 등 피의자 18명은 국내 송환됐다. 피해자는 1923명으로 피해액은 1511억원에 달했다. 단일 조직으로는 최대 규모 범행을 일으킨 거점을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이 검거한 것이다.
#대검 합동수사단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러시아·우즈베키스탄인 등으로 구성돼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유통하는 외국인 조직원 14명, 한국인 대포폰 유통책 2명 등 16명 입건했다. 15명 구속기소 했다. 이어 8월에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가상계좌 7만2500개를 판매, 유토한 최대 규모의 대포계좌 유통조직 총책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특별자수기간을 9월 9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운영한다. 인터폴·중국 공안 등과 국제공조를 강화해 왔던 수사당국이 조직적 사기범죄 단체를 추적하기 위해 단서 수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신고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TF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수사·통신·금융 분야별로 피싱 범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택배 배송 사칭 등 명절 기간 성행하는 주요 수법과 예방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특별자수기간에서 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대포통장 등 유통행위자가 자수하거나 범죄조직에 관한 제보를 하는 경우, 양형에 적극 반영해 선처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이 총책 등 조직의 상선을 추적할만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정부 각 부처별는 보이스피싱을 뿌리 뽑기 위해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각종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 24시간 신고·대응 체계 유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앱 보안 강화 및 여신거래 안심 차단서비스 집중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의심거래 탐지 시스템'의 기능 고도화를 비롯해 각종 서비스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명절 기간 택배 물량이 늘어나는 점에 착안하여 우정사업본부·택배사·전국상인연합회 및 전국 66개 전통시장과 협력, 스미싱 등 피싱 범죄 안내 문구를 택배 상자에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한 홍보에도 나선다.
통신당국은 불법스팸 차단기간 연장 및 스미싱 예방 예·경보 발송하고 경찰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확대한다.
김영수 국정운영실장은 "피싱 범죄는 통신·금융 수단을 매개로 하기에 언제·어디서든 국민의 재산을 노릴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에서는 명절 연휴에도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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