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다중채무자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한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최대 50% 추가 적립…단계적 상향 적용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

금융당국은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중채무자의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차등해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9월말 대손충당금 적립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잔액은 16조5000억원이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정상 1% △요주의 10% △회수의문 55% △추정손실 100%다. 다만 5~6개 금융회사서 대출 이용시 30% 상향, 7개 이상 금융회사서 대출 이용시 50% 상향 적립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PF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등으로 서민금융공급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영업환경이 어려워져 안정적인 자금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공급을 원활히 수행하고 다중채무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내년 상반기까지 5~6개 금융사 대출 이용시 10%, 7개 이상 금융사 대출 이용시 15%를 적용한다. 이어 내년 하반기에는 각각 20%, 30%, 2026년 이후에는 30%, 50%를 적용키로 했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9일부터 1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중 시행될 예정이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