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신용대출도 한도 축소 검토… ‘풍선효과’도 주시

서울 소재 시중은행에 게시된 개인신용대출 광고/뉴스1

금융 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이어 신용대출의 한도도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담대 규제가 강화되면서 다른 금융권 대출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모두 활용해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는 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국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내로 줄이는 방안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은 이달부터 대출 한도를 더욱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고 있다. 한 시중은행의 모의실험 결과 2단계 DSR 체계에서 연봉 1억원을 받는 사람이 30년 만기로 수도권 주담대를 신청할 경우 최대 5억6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1단계 DSR 체계에서 받을 때보다 1억2600만원 줄어든 수치다.

갑작스럽게 주담대 한도가 축소되자, 대출 신청자들은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등 다른 종류의 대출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를 더 높게 적용했는데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진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 당국이 추가 규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신용대출에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적용, 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150%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100% 이내로 줄인다는 것이다. 이미 KB국민은행은 9일부터, 신한은행은 10일부터 신용대출을 최대 연소득까지만 내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금융 당국은 이와 함께 DSR 산정 시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만기를 현행 5년에서 추가로 축소해 전체적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현재 소득의 최대 1.8배 수준인 한도가 역시 더욱 축소될 수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막히는 경우 저축은행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등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지에 대해서도 하루 단위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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