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딥페이크·마약과 전쟁 선포…범죄자 발본색원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딥페이크·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관련 범죄자들을 반드시 발본색원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심각한 범죄 수렁에 빠져 있다. 두 범죄 모두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확산되고 있고 지금 순간에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마약과 성범죄는 육신을 물론 정신까지 파괴하며 사람의 온전한 삶을 파괴하는 최악의 범죄"라며 "심지어 청소년과 초등학생에게도 범죄의 마수가 뻗쳐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마약수사청을 신설해야 한다"며 "마약 제조, 유통, 밀수, 정보 및 마약 관련 자금세탁까지 담당하는 미국의 '마약단속국'을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선 "디지털 성범죄 통합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강력한 권한과 함께 2차 가해에 대한 방비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국회는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범죄예방 및 처벌을 위한 디지털·사이버 보안법과 AI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제는 메신저 플랫폼 기업의 범죄 수사에 대한 협조를 의무화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범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게 하고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범죄 방조는 물론 공범 혐의까지 적용해서 해당 기업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