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년도 증원 유예, 사실 아냐"…의료계 "대통령 사과 먼저"

수련 공백 3개월 면제에도 의료계와 냉전 지속

6일 서울 시내 한 의대 강의실 화이트보드에 전공의 복귀·사직 장단점이 쓰여 있다. 연합뉴스 제공.

수련병원을 이탈했다가 복귀한 전공의들의 ‘수련 공백’ 3개월이 면제된다. 정부는 이처럼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고 있지만 동시에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료계와의 냉전이 쉽사리 진정되지 않고 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 기준안’을 공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해당 기준안에 따르면 지난달 병원에 복귀해 현재 근무 중인 전공의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지난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한 전공의가 수련 공백 면제 대상이다. 

복귀 전공의 중 인턴은 공백 기간 만큼 수련 기간을 줄여주고 레지던트는 추가 수련 기간 중 3개월을 면제해준다. 전공의는 수련 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해야 하는데 3개월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된 수련 기간으로 인해 그 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해 복귀 전공의들이 제때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복귀한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복귀한 전공의 중 고연차는 올 하반기 실시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최근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지난 7일 국무조정실이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계에서 계속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밝혀 의정 갈등 불씨를 다시 지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재조정하려면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해 의견 개진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 인력 수급 추계를 제시했을 때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협의체를 꾸리기에 앞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당국 관계자의 파면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장상윤 사회수석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논의하는 것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강행하겠다는 ‘꼼수’라고도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2025학년도) 증원을 먼저 중단하는 것이 상식적인 절차”라며 “의료계에 과학적 근거를 가져오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적반하장 태도”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 또한 협의체 구성에 앞서 정부가 책임 있는 변화를 먼저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2025년 입학 정원 재검토가 없는 협의체는 무의미하다”며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