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부펀드 설립 검토…中과의 경쟁 심화 대응 차원”

트럼프, 5일에 국부펀드 찬성 입장 밝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국부펀드(정부가 보유하고 투자하는 자금)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국부펀드 설립에 부정적이었으나, 중국·러시아와의 경쟁이 심화하고 중동이 긴장 고조로 세계 경제 구조가 달라지자 바이든 행정부도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국부펀드 설립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FT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달립 싱 국제경제 보좌관 등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 고위 간부가 최근 몇 달 동안 ‘조용히’ 국부펀드 설립 계획을 추진해 왔다”며 “국부펀드의 구조와 자금 조달 모델, 투자 전략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최종 결정 전에 여타 정부 기관도 논의에 참여할 예정이며 의회와 민간 부문 주요 이해관계자도 다음 단계의 논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수년 동안 세계 각국이 설립한 국부펀드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세계 무역과 투자를 왜곡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관계자는 FT에 “국부펀드 설립을 논의하는 것은 미국이 경쟁적인 지정학적 환경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속도와 규모 면에서 국내외에서 전략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배치할 수 있는 인내심 있고 유연한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투자로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고 중국 경쟁자와 경쟁하기 위해 유동성이 필요하지만 유동성이 없는 회사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FT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 심화, 중동의 긴장 고조 등으로 세계 경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국부펀드를 설립할 경우 국부펀드 자금은 특수 선박 제조, 핵융합처럼 진입 장벽이 높은 부문에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핵심 광물 비축에도 국부펀드가 활용될 수 있다.

미국에서 국부펀드 논의가 이슈가 된 것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도 있다. 트럼프는 지난 5일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최첨단 제조 허브, 첨단 방위 역량, 최첨단 의학 연구에 투자할 수 있다”며 국부펀드에 긍정적인 의견을 표시했다. 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국부펀드 설립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가 국부펀드를 설립하기로 해도 갈 길은 멀다.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물론 자금 출처를 놓고 논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백악관은 아직 의회와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며 “국부펀드 설립 추진을 위해 조만간 의회, 민간 부문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